삼성전자 노사 갈등 속 총파업 예고…'쟁의권' vs '경영권' 정당성 어디에? [법조계에 물어보니 720]
사측 '협상 재개' 촉구에도 노조 "파업 답변"…법조계, 정당성 여부 주목
산업부 "하루 1조 차질" 우려 속 긴급조정권 행사 가능성까지 시사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산정 기준을 두고 정면충돌하면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둘러싼 법리적 공방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노조는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을 앞세워 실력 행사를 예고한 반면, 사측과 정부는 경영권 영역인 성과급 제도를 이유로 한 파업이 국가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를 경고하고 있다. 헌법상 기본권인 쟁의권 행사가 경영권 및 공익과 충돌하는 지점에서 정당성 판단이 이번 사태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15일 법조계와 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 사측은 이날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에 성과급 산정 기준 투명화와 특별보상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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