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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열린 대법원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의 제6차 심포지엄 ‘아동학대범죄와 양형’심포지엄에 참가한 양형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영향으로 온라인 방청으로 진행됐다.
복지부 “아동학대 범죄, 양형 기준 강화해야”
보건복지부가 아동학대 범죄에 엄정한 단죄가 이뤄지도록 양형 기준을 개선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대법원 양형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을 만나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양형 기준을 개선해달라는 내용의 제안서를 전달했다. 제안서는 법무부와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법률 전문가, 아동 분야 교수 등 각계 인사로 구성된 ‘아동학대 행위자 처벌강화 태스크포스’에서 논의한 내용을 담았다.복지부는 제안서를 통해 아동학대 범죄의 유형이 다양한데도 아동학대치사나 중상해, 아동복지법상 일부 금지 행위에 대해서만 양형 기준이 존재…
<포토> 정 총리 “정인이 사건 송구…아동학대 가해자 양형기준 상향”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아동학대 관련 긴급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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