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종부세법 개정안 심사, 기재위 조세소위

박항구기자 (underfl@hanmail.net)

입력 2021.07.14 11:27  수정 2021.07.14 11:29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김영진 소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기재위 조세소위
#종부세법 개정안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네이버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다음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박항구 기자 (underfl@hanmail.net)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얼기설기' 종부세 기준…딜레마 빠진 당정, 시장만 혼란

'얼기설기' 종부세 기준…딜레마 빠진 당정, 시장만 혼란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상위 2% 종합부동산세' 부과 방안을 놓고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각도로 해결책을 고민하지 않고 세제 손질에만 급급한 탓에 난데없이 피해 보는 실수요자만 불어나게 생겼다는 지적이다.1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열리는 조세소위원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안 26건 등을 일괄 논의한다. 여당은 이달 국회에서 관련 논의를 마무리 짓고 세금 납부 시점인 12월까지 법 개정 작업을 완료한단 방침이다.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가구1주택자에 대…
배진교 ‘종부세 완화 관련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입장 공개질의’
‘공시가 9억원→상위 2%’...유동수, 종부세법 대표발의
종부세 2%·양도세 완화했지만, “이제 부부까지 편 가르기냐” 시끌

종부세 2%·양도세 완화했지만, “이제 부부까지 편 가르기냐” 시끌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상위 2% 부과와 함께 양도소득세(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원으로 조정하는 등 부동산 세제 완화 방안이 여당 당론으로 확정됐다.하지만 여당이 확정한 종부세 개편안에는 부부 공동명의에 대한 방향이 담기지 않으면서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뒤늦게 결론 내린 세제 완화 방안에도 집값 안정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계속된다.2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1주택자 종부세 ‘상위 2%’ 부과 방안을 놓고 명확한 기준액과 공동명의 주택 부과방식 등 세부내용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아니야"…상위 2% 종부세 완화 대상 제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아니야"…상위 2% 종부세 완화 대상 제외

여당이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완화 대상인 1세대 1주택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관계 기관의 해석이 나왔다.27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만이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그 주택을 소유한 자를 뜻한다.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지분 또는 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세율을 적용한다. 만약 부부가 각각 50% 지분으로 주택 1채를 공동 소유했다고 해도 각자 …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
실시간 랭킹뉴스
1
김소영 전 연인 "뭔가 싸했다" 무슨 일 있었기에…사망한 男에 보낸 메시지는?
2
'BTS 컴백 공연'에 4만명 몰렸다…인구 혼잡도 '붐빔' 수준
3
[속보] 대전 화재 공장 대표 "죽을죄 지었다" 유족에 사과
4
1216회 로또 1등 당첨번호 '3·10·14·15·23·24'번...1등 당첨지역 어디?
5
[단독] 박홍근 예산처 장관 후보자, 커지는 '병역 면제' 의혹…"양군모 모임 참석 기억 있다"
6
아파트 현관서 몸싸움 벌인 70대 남녀…女 벌금 70만원·男 무죄
7
리사수와 'AI 동맹' 구축 이재용, 젠슨황과 연합군 형성 최태원 [재계-in]
8
[중동 전쟁] 美, 국제유가 급등 억제 위해 한시적 이란산 원유 판매
9
대전 공장 화재 현장서 시신 3구 추가 발견…실종자 전원 사망
10
李대통령, 대전 화재 현장 방문…"2차 사고 안나게 잘 챙겨달라"
실시간 인기뉴스
1
[단독] 박홍근 예산처 장관 후보자, 커지는 '병역 면제' 의혹…"양군모 모임 참석 기억 있다"
[단독] 박홍근 예산처 장관 후보자, 커지는 '병역 면제' 의혹…"양군모 모임 참석 기억 있다"
2
'연인 폭행' 황철순, 징역형 이어 "피해자에 1500만 원 배상" 판결
'연인 폭행' 황철순, 징역형 이어 "피해자에 1500만 원 배상" 판결
3
정부, BTS 컴백 공연 "인파 운집에 안전 최우선·불편 최소화 총력"
정부, BTS 컴백 공연 "인파 운집에 안전 최우선·불편 최소화 총력"
4
송언석 "서울시장 경선 뛰는 박홍근을 장관직에?…靑, 선거개입 의혹 자초해"
송언석 "서울시장 경선 뛰는 박홍근을 장관직에?…靑, 선거개입 의혹 자초해"
5
'BTS 컴백 공연'에 4만명 몰렸다…인구 혼잡도 '붐빔' 수준
'BTS 컴백 공연'에 4만명 몰렸다…인구 혼잡도 '붐빔' 수준
6
李대통령,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與 중진 박홍근' 지명…해수장관엔 황종우
李대통령,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與 중진 박홍근' 지명…해수장관엔 황종우
7
군대 6번 연기 끝 '면제'…박홍근 예산처 장관 후보자 병역 의혹 '일파만파'
군대 6번 연기 끝 '면제'…박홍근 예산처 장관 후보자 병역 의혹 '일파만파'
8
[인사] 행정안전부
[인사] 행정안전부
9
안산그리너스, 충북청주에 아쉽게 비겨
안산그리너스, 충북청주에 아쉽게 비겨
10
리사수와 'AI 동맹' 구축 이재용, 젠슨황과 연합군 형성 최태원 [재계-in]
리사수와 'AI 동맹' 구축 이재용, 젠슨황과 연합군 형성 최태원 [재계-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