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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허위·조작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릴레이 1인 시위 중인 KBS노동조합 허성권 위원장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최재형 '언론중재법 철폐' 1인시위…"이번 대선 언론자유 제약"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10일 국회 앞 KBS노동조합의 언론중재법안 반대 시위 현장을 방문해 1인시위에 참여했다.최 전 원장은 이날 20분간 시위에 참여한 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결의 과정에서도 국회법상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명확하지 않은 요건을 근거로 책임을 물리게 돼 있다"면서 "입법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최 전 원장은 "이 법이 정부의 의지대로 통과된다면 내년 대선 절차에 있어서 비판하는 언론의 자유가 제약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 소지도 있다"고 말…
김재원, '최재형 정치초보' 언급한 양준우에 "이적행위"
페이스북에서 "당 대선 후보 비하하는 분위기 자제돼야"
[2024 美대선] 트럼프 당선 하루만에…불법체류자 시민권 취득 ‘바이든 정책’ 무효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재입성이 확정된 지 하루 만인 7일(현지시각) 미 연방법원은 미국 시민과 결혼한 일부 불법체류자들의 시민권 취득을 쉽게 해주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무효화했다.이민자 가족을 돕기 위한 대통령의 가장 큰 조치 중 하나였던 이 프로그램은 미국 시민의 불법 배우자와 의붓자녀들이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해주면서 칭송 받았다.텍사스 지방법원의 J. 캠벨 바커 판사는 8일 바이든 행정부가 이 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권한을 초과했으며, 관련 이민법에 대한 법적 해석에 있어 "한계점…
[2024 美대선] 트럼프 귀환에 채권 시장 ‘출렁’…미국채 베팅도 ‘머뭇’
[2024 美대선] 이복현 "美 금리 인하에 불확실성 커…리스크 관리 만전"
대통령실, 윤 대통령 지지율 17%에 "변화 통해 국민 신뢰 얻도록 치열하게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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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활비·특경비 전액 삭감에…법무부 검찰과장 사의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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