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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안에 반대하며 동맹휴업을 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르면 10월부터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시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해야 하는 중개수수료 부담이 최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정부의 이 같은 개편에 대해 중개업계는 안그래도 거래가 줄어들어 힘든데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중개사들에게 떠넘긴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중개수수료 개편 갈등...공인중개사 '동맹 휴업' 결단
20일 오후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안에 반대하며 동맹휴업을 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르면 10월부터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시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해야 하는 중개수수료 부담이 최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정부의 이 같은 개편에 대해 중개업계는 안그래도 거래가 줄어들어 힘든데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중개사들에게 떠넘긴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 반대' 동맹휴업
중개업계 반발에도 '복비 개편' 강행…갈등 격화하나
이르면 10월 개편안 적용, 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명시중개사협회, '강력 투쟁' 예고…"제약 있다" 예상도
중개사고 손해배상 보장한도 연 1억→2억 확대
소비자 보호 강화, 전자계약 활성화 도모중개산업 경쟁력 및 전문성 제고
중개보수 개편안 공개…"10억 매매시 중개보수 500만원"
유력시 됐던 2안 토대, 6~9억 요율 0.4%로 하향역전현상 해소, 임대차요율 매매요율比 '낮거나 같게'
美 연준, 트럼프 취임 전 ‘녹색금융협의체’ 탈퇴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녹색금융협의체(NGFS)를 탈퇴한다고 17일(현지 시간) 밝혔다.연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연준은 NGFS 및 회원들과의 협력 관계를 높이 평가해 왔다”면서도 “NGFS의 활동 범위가 점차 확대돼 연준의 법적 권한을 벗어나는 광범위한 사안을 다뤄왔다”고 탈퇴 배경을 설명했다.NGFS는 중앙은행 및 금융 감독기구의 기후변화와 환경 리스크 대응을 위해 2017년 12월 설립된 글로벌 협의체다.전세계 116개국 중앙은행과 금융감독기구가 회원으로 가입했으며, 연준은 2020년 NGFS에 가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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