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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7일 국회에서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완화 추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완화 추진 중단 촉구 기자회견하는 장혜영-용혜인
뒤늦은 '양도세 완화' 언급…막판까지 오락가락, 시장은 혼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12억, 두달째 국회 계류홍남기 "상향조정 필요하지만 시장 안정 저해할까 우려"전문가 "시장 불안 전혀 없어, 다주택자 세제 완화가 더 필요"
[국감2021] 양도세 '빈틈' 노린 투기…3억↓ 주택거래 15만건
지난해 7·10대책 이후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노린 3억원 미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15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7·10대책 이후 올 9월까지 15개월 동안 공시가격 3억원 미만 주택거래는 90만1372건으로 조사됐다.이는 7·10대책 이전 15개월(74만8140건)과 비교해 20.5% 증가한 수준이다.지역별 공시가격 3억원 미만 주택거래량이 급증한 지역은 ▲경남 57.4% ▲부산 57.0% ▲강원 55.2% ▲세…
[국감2021] 고승범 '주식 양도세 과도' 지적에 "기재부와 상의할 것"
"과세 문제, 금융위 중요하게 생각"
홍남기 "1주택자 양도세 완화 고민, 다주택자 완화 생각 없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주택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질문에 "1가구 1주택 양도세 완화는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 고민하겠지만 다주택자 양도세는 완화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헌법재판소는 재촉하면서…이재명 사법리스크는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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