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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상범 법률지원단장(가운데)과 정희용 의원(왼쪽), 권오현 법률자문위원이 22일 오후 서울 대검찰청 민원실에 '야당 국회의원 통신자료 조회 관련 김진욱 공수처장, 최석규 공수처 부장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언론사찰 논란' 김진욱 공수처장 고발건, 경기남부청 배당
경찰이 '언론사찰' 논란 관련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고발당한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공수처를 고발한 사건을 이날 경기남부청에 배당했다고 밝혔다.앞서 대책위는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기자 등의 통신자료를 조회·수집한 것을 두고 언론사찰 논란이 불거지자 김 처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대책위는 "통신자료의 무차별적 조회는 통신의 비밀 침해와 사생활의…
법사위 질의 답변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른쪽)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답변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 법사위 "공수처의 마구잡이 기자 통신조회는 국기문란 행위"
"지금껏 15개 언론사 50여명 통신내역 조회""대선 겨냥한 불순한 의도까지 엿보인다"
'이규원 사건' 다시 검찰로 넘긴 공수처…법조계 "스스로 존재 이유 부정"
공수처 "합일적 처분 내리기 위한 것" 해명 법조계 "수사 역량 부족 때문…기소 부담에 몸 사리는 것일 수도" "수사 능력에도 문제 있겠지만 국민신뢰 없는 상태서 검사 수사 부담스러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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