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 좋아도 외면하는 '신희타'…면적 넓히면 관심 살아날까

하반기부터 85㎡ 수준 중형면적 적용 예정

면적 커지는 만큼 분양가 인상 불가피

향후 시세차익 절반은 정부에 반납 등 걸림돌

국토부 "공공분양과 차별…모기지 활용, 비용부담 절감될 것"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마련된 신혼희망타운 면적이 넓어진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마련된 신혼희망타운 면적이 넓어진다. 그동안 소형평형 위주로 공급돼 신혼부부들이 자녀 계획을 세우는 데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면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오는 3월7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전용 60㎡ 이하 평면을 주로 공급한다는 제한을 없애고 수요에 따라 면적 등을 다양하게 계획할 수 있도록 폭넓게 수정했다. 이에 따라 전용 46·55㎡ 규모 물량이 대다수를 차지하던 신혼희망타운에도 국민주택 공급면적 기준인 85㎡ 규모 중형 면적이 공급될 전망이다.

정부가 신혼희망타운 공급면적을 중형 규모로 확대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은 청약 대상자인 신혼부부들의 관심이 저조해서다. 청약 당첨시 전매제한 최대 10년, 의무거주기간 5년간 발이 묶이는데 자녀를 계획하거나 아이와 함께 거주하기에는 지나치게 작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지난해 3차례에 걸쳐 진행된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경쟁률은 회차를 거듭할수록 떨어졌다. 1차에서 13.7대 1을 기록했으나 2차에선 2.9대 1로 크게 위축됐다.

서울 강남 접근성이 양호한 과천 물량이 배정됐던 3차에선 해당지역 모집에 평균 0.60대 1의 성적을 거두는 데 그쳤다. 이후 타지역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하면서 최종 3.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 올 1월 진행된 4차 사전청약에선 최종 3.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 가운데 전용 46·55㎡ 면적이 공급된 7개 주택형이 청약 미달로 집주인을 찾지 못했다.

하반기에는 중형 면적 신혼희망타운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뉴시스

다음 달 개정안이 확정되면 국토부는 현재 지구지정이 완료된 공공주택지구를 시작으로 지구계획 변경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통상 지구계획 변경까지 6개월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하반기에는 중형 면적 신혼희망타운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너무 작다는 평가가 많았던 면적과 수요가 적어 청약 미달이 발생했던 평형을 줄이는 방향으로 중소형 비율을 섞어서 공급할 예정"이라며 "당초 계획한 물량을 최대한 맞추는 방향으로 지구계획 변경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면적이 넓어짐에 따라 일부 신혼부부 수요를 흡수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다만 공공분양 물량과 동일한 수준의 면적이 공급되지만 수익공유형 모기지 필수 가입 요건으로 신혼희망타운의 매력이 반감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평수를 늘리게 되면 수요자들의 비용부담도 동시에 늘게 된다"며 "어느 정도 수요자들의 관심이 늘어나겠지만 어느 입지에, 기존보다 어느 정도 높은 분양가가 책정될지, 이를 신혼부부들이 감당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혼희망타운 제도 취지를 감안할 때 면적은 넓히더라도 분양가는 어느 정도 낮춰 신혼부부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동시에 고려돼야 한다"며 "특히 신혼희망타운은 향후 시세차익을 챙길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향후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신혼희망타운에 적용되는 대출 금리도 함께 오르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신혼희망타운은 지난해 기준 분양가 3억700만원 초과시 수익공유형 모기지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를 대출받을 수 있지만, 향후 주택 매도 및 대출금 상환시 시세차익의 최대 50%를 정부와 나눠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면적이 넓어지면 분양가는 오르겠지만 공공분양과 달리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은 적지 않을까 생각한다. 대출 규모가 커지더라도 최장 30년까지 대출기간을 제공하고 있다"며 "모기지 설계단계 당시와 비교하면 기준금리가 아직 높진 않아서 현재로선 금리가 추가 인상되더라도 1.3% 저금리를 그대로 가지고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