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방향] 천대받던 원전, 탄소중립 새로운 대안으로

에너지 믹스 중심에 ‘원전’

신한울 3·4호기 재건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경북 울진 신한울 3·4호기 원자력발전소 공사 현장을 찾아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전 수출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전임 정부에서 천덕꾸러기 신세였던 원자력발전이 새 정부에서는 에너지 믹스(energy mix) 중심에 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감축을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원전 활용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감축 이행 수단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찾고 이행 수단을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계를 비롯한 이해당사자 소통과 비용분석 등을 토대로 부문·연도별 감축경로를 포함한 NDC 달성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배출권 거래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배출권 총량과 할당 방식도 재검토한다. 유상할당을 늘리고 배출효율 할당방식(BM)을 강화한다.

특히 강화한 NDC를 달성할 수 있도록 원자력 활용을 높이기로 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도 다시 시작한다. 정부는 “그동안 중단했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고 운영 허가가 끝나는 원전은 재허가를 검토해 원전 비중을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생에너지는 주민 수용성에 기반해 보급을 지속하되, 비중은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장기 NDC 달성을 위한 부문·연도별 대책, 기후변화 적응 대책 등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내년 3월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기업 탄소중립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재정·금융지원을 강화하고 감축 실적 연계 지원을 늘린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는 자원순환과 수송 분야로 확대를 검토한다.

폐플라스틱, 폐배터리 등 순환 경제 기반 구축을 위해 활성화 방안을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한다. 민간중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 고도화를 지원한다. 오는 7월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고 국내 공시제도 정비, ESG 종합 정보 플랫폼 구축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