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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코인 빚투 탕감' 커지는 반발에 진화 나선 김주현 금융위원장

홍금표기자 (goldpyo@dailian.co.kr)

입력 2022.07.18 14:44  수정 2022.07.18 14:44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가 주식이나 코인 투자 손실 채무를 탕감해 구제하기로 하면서 투자의 기본원칙인 자기책임원칙을 무시하고 투자 실패를 왜 혈세를 투입해 이른바 '빚투'에 대한 책임까지 국민 세금으로 책임져주느냐는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기자실을 찾아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관련 추가 설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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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과 청년 등 취약계층의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금융지원 정책을 두고고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는 기존 채무조정 제도를 보완한 수준의 정책일 뿐 빚 탕감이 아니라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4일 발표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와 이에 대한 모럴해저드 우려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김 위원장은 우선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은 연체 중 또는 연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차주를 대상으로 한다"고 강조했다.소상공인의 경우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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