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쯔양 상대 재판소원 예고에 박형준 "李정권, 범죄자 방패됐다"

"李정권의 '사법 3법 개악'

범죄자 방패 돼 선량한 국민

고통 속에 내몰아" 비판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열린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촉구 입법공청회'서 진술인들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이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상대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렉카 유튜버가 재판소원 청구를 예고한 데 대해 "이재명 정권의 사법 3법 개악이 범죄자의 방패가 되어 선량한 국민들을 고통속에 내몰고 있다"고 개탄했다.

박형준 시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끝났다고 믿었던 판결 뒤에도 재판소원으로 인해 다시 가해자를 마주해야 한다며 울분을 토한 유튜버 쯔양의 모습이 사법 개악의 적나라한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범법자, 가해자의 권리를 위해 피해자가 눈물을 흘려야 하는 나라는 정상적 법치국가가 아니다"라며 "시민의 일상과 상식을 지키는 책임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온통 '범죄도시'화 돼가는 이 참담한 현실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은 쯔양을 상대로 사생활 관련 의혹 등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최근 법률대리인을 통해 재판소원 청구를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