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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인사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尹대통령, 한동훈과 법무부 업무보고…"검찰 직접수사 확대"
韓, "직제 개편 통해 수사 확대" 보고검수완박 헌재 심판 철저 대응 예고사면 언급 없어…"대통령 고유권한"尹 "법무행정 최우선 경제에" 지시
한동훈 “사면, 보고 대상 아닌 대통령 고유 권한…사면 기준·방향 발언 부적절"
“부패 범죄 대응역량 축소 대응이 우선 과제…범죄 대응 대책 세울 것”尹대통령 “기업 활동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규정 개선하라”
속보 한동훈 “사면, 업무보고 대상 아냐…대통령 고유권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업무보고를 마친 뒤 브리핑실에서 “사면은 보고 대상은 아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저는 심의를 수행하는 부서로 사면에 대한 기준이나 방향을 사전에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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