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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경제 규제혁신 TF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 규제혁신 과제 50건 우선 추진…1조6000억원 투자 창출
‘경제 규제혁신 TF’ 및 7개 작업반 구성‘기업현장 투자대기 프로젝트’ 적극 발굴8월말 차기 경제 규제혁신 TF 개최 추진예정
개인정보위, 가명정보 활성화 위해 규제혁신 나선다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현장 간담회 개최
국토부, '국토교통 규제개혁위' 신설…선도적 규제혁신 추진
국토교통부는 그간의 관례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선도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 규제개혁 추진체계 혁신방안'을 수립·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먼저 이날 전원 민간위원(총 36명)으로 구성된 독립기구인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가 출범한다. 위원회는 국토부 소관 모든 규제의 철폐·개선·유지 결정의 주도권을 가지게 된다.이는 규제개혁이 공무원의 시각에서는 해결될 수 없고 경제주체의 시각에서 바라봐야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원희룡 장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위원회를 통한 개별 과제에 대한 심의와 별개로 국토부는 8대 중요 규제혁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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