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장제원, 배현진 사퇴한 날 김종인과 회동
정진석 국회부의장과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만남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에서 비상대책위원회로 국민의힘 지도체제 전환이 급물살을 타던 때여서 세 사람의 회동 배경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3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정 부의장과 장 의원, 김 전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저녁 자리를 가졌다. 공교롭게도 배현진 최고위원이 사퇴 의사를 밝힌 날과 겹친다. 이에 당 안팎에서는 이번 회동에서 지도체제 전환을 포함한 현안 관련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펠로시 美 하원의장, 中 뒤집어놓은 대만 방문 마치고 韓 출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약 19시간의 대만 방문을 마치고 3일 오후 한국으로 출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펠로시 의장이 탄 전용기는 이날 오후 6시 2분(현지시간)께 대만 타이베이 쑹산공항을 떠났다. 미국 권력 서열 3위인 펠로시 의장은 1997년 뉴트 깅그리치 하원의장 이후 25년 만에 대만을 찾은 최고위급 미국 인사다. 그는 19시간 가량 체류하면서 차이잉원 대만 총통을 예방하고 입법원(의회)을 찾았으며 중국 반체제 인사들과도 만났다. 또한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의 류더인 회장과도 만나 최근 미 의회를 통과한 반도체법에 대한 논의도 했다.
▲"무심코 발표한 정책, 현장 혼란" 박순애에 작심발언한 교육감들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뒤늦게 만 5세 초등학생 입학 등 학제개편안에 대한 논의에 나섰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국 시·도교육감과 영상 간담회를 개최해 학제개편 추진을 발표한 취지를 "모두가 같은 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는 당초 2학기 학교방역과 학사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가 뒤늦게 학제개편 안건이 추가됐다. 앞서 정부가 학제개편 추진을 시도교육청과 사전 협의 없이 발표해 '교육청 패싱' 논란이 일어난 뒤 마련됐다.
▲北, 美하원의장 대만 방문에 "내정간섭"
중국의 강한 반발 속에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가운데 북한이 중국을 거들고 나섰다. 3일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외무성 대변인은 기자와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중국의 통일 위업 수행을 저해하려는 미국의 기도는 좌절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문제와 관련해 "중국은 여러 차례에 걸쳐 반드시 확고하고 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고 모든 후과는 전적으로 미국이 책임지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며 "현 상황은 미국의 파렴치한 내정간섭 행위와 의도적인 정치·군사적 도발 책동이야말로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해치는 화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정식 장관 "대우조선 손배소, 당사자간 문제…정부 대응 적절치 않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당사자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대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3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힌 뒤 "(파업·점거 과정에서) 노동조합법 위반 등의 문제가 제기됐는데, 이 문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합법적인 쟁의 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면책이 되므로 노사 모두가 법을 지켜야 한다"며 "여야가 '노란봉투법'을 입법하면 정부는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도록 하고,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대만 리스크' 고조…TSMC→삼성전자 엑소더스 이어지나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대만을 향한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심화되며 세계 1위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 TSMC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팹리스 고객사들이 위탁 물량을 삼성전자 등으로 분산시킬 가능성도 점쳐진다. 3일 대만 현지 매체에 따르면 전날 저녁 C-40C 수송기 편으로 대만 타이베이 쑹산공항에 도착한 펠로시 의장 등 미국 하원의원 대표단은 이날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의 면담 및 입법원(의회)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앞서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깨고 대만의 독립‧분열 활동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군사적 행동을 경고했던 중국은 곧 대만을 사방에서 포위한 채 ‘무력 시위’에 나설 태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