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전술핵 위협 '메시지', 어떻게 대응할까

핵사용 자체를 막고자 하면

대규모 핵확전 위험은 증가

민간 피해 최소화에 무게 두면

저위력 핵사용 가능성은 증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사일 발사 성공을 자축하며 군 인사들과 박수를 치고 있다(자료사진). ⓒ조선중앙통신

북한이 한국에 대한 전술핵 위협을 노골화하는 가운데 한국의 대응 방안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윤석열정부가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대북 억지력 확보에 주력하는 가운데 북한의 '의도'를 겨냥한 '억지 메시지' 구성에도 공을 들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황일도 국립외교원 교수는 지난 11일 발표한 '핵 확전 개념으로 본 북한 핵 실전전력화 행보의 특징'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측 의도를 △전술핵 조기 사용 위협을 통한 재래식 전력 열세 상쇄 △전략핵 교전으로의 확전 회피(전술핵 사용에 국한)로 요약했다.

황 교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주요 당국자 및 매체들의 핵 관련 언급을 종합해 이같이 평가하며, 억지 메시지 구성 방안으로 △압도적·응징적 대응 △비례적·통제적 대응을 제시했다.

'압도적·응징적 대응 메시지'
핵확전 위험 증가 감수하되
단 1발의 핵사용도 'NO'

압도적·응징적 대응이란 대규모 핵 확전 위험 증가를 감수하되 북측이 단 1발의 전술핵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는 방안이다.

북한이 한미 측에 위해를 가할 용도로 어떤 종류의 핵무기든 단 1발이라도 사용할 경우, 이후의 핵 확전 단계는 통제될 수 없고, 비례적일 수 없으며, 김정은 체제의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북측이 전술핵 사용 권한을 현장지휘관에게 위임하는 등 핵사용 가능성을 높일 시 "북측이 어떤 용도로든, 어떤 위력이든 단 한 발이라도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평양 수뇌부를 비롯한 북한의 주요 전략 표적에 대한 대규모 핵보복 공격이 즉각적·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황 교수는 "이러한 메시지가 북측으로 하여금 오히려 핵사용의 수위를 전략핵 수준으로 빠르게 끌어올리는 압력으로 작동할 개연성도 지적해둘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한미가 북한의 전술핵 사용에 대한 대규모 핵보복 의지를 천명할 경우, 북한이 더 신속한 전면적 핵사용을 고려할 위험이 있다는 뜻이다.

미국 공군 B-1B 폭격기가 이륙하고 있다(자료사진). ⓒ미국 공군 홈페이지

'비례적·통제적 대응 메시지'
저위력 핵사용 가능성 감수
대규모 민간 피해 'NO'

황 교수는 억지 메시지를 구축하는 또다른 방안으로, 북한의 전술핵 사용 가능성을 감수하되 대규모 피해를 야기할 '발작적 핵사용(nuclear spasm)' 여지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규모 민간 피해를 막는데 초점을 맞추고 유사시 제한적 핵사용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한미가 북측의 저위력 핵무기 사용에 대해 동종·동량의 핵사용으로 대응한다는 '비례적·통제적 메시지'를 발신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다만 관련 대응 방식은 재래전 상황에서 선제적 전술핵 사용을 억지하는 데는 큰 효과가 없을 거란 지적이 나온다.

민간 피해를 최소화한 핵사용의 경우 대규모 보복을 당할 위험이 없는 만큼, 재래식 전쟁과 핵전쟁 사이의 '확전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북한 미사일이 발사되는 모습(자료사진) ⓒ조선중앙통신

"北 핵보유 자신감 기초한
국지도발 '모험' 막으려면
압도적·응징적 메시지가 효과적"

같은 맥락에서 황 교수는 평양이 핵전력을 보유했다는 자신감에 기초해 국지도발 등을 감행하는 이른바 '핵 그림자(nuclear shadow)'의 개연성을 낮추기 위해선 비례적·통제적 대응 메시지보단 압도적·응징적 대응 메시지가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미 측 대응이 북측의 핵사용 수준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경우 평양이 김정은 체제의 종말 가능성 등을 의식하게 만드는 압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오히려 핵전쟁은 통제될 수 없으며 핵 확전의 문턱을 넘는 순간 대규모 핵 보복의 위험을 감당해야 한다는 점을 평양에 명확히 주지시키는 경우에만 국지도발 등에 대한 억지효과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황 교수 분석대로 북측이 전략핵 교전으로의 확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한미 측으로서는 오히려 그 가능성을 최대한 위협하고 전술핵 교전 단계와 전략핵 교전 단계 사이에 문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해야 평양이 '핵 그림자'를 기반으로 모험주의적 행동에 나설 개연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