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엔 '찰떡같이' 미국엔 '개떡같이' [강현태의 빨간맛]

현 집권세력은 북한 마음을 헤아리는 데 도가 텄다. 짧은 한 문장에서 온갖 의미를 건져 올리는 능력은 족탈불급이다.북한에 대해선 '없는 말'까지 덧붙이는 그들이지만, 미국에 대해선 '있는 말'만 강조한다. 대표적인 게 쿼드(Quad)다. 우리 외교당국은 미국이 쿼드 가입을 요청한 바가 없다고 거듭 강조해왔다. 미국이 선택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취지다.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라고 본다. '동맹 존중'을 강조하는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강압적'이지 않다. 쿼드처럼 민감한 이슈에 대해 직접적 동참을 요구했을 리 만무하다…

문정부 종전선언 '로드맵', 05년 9·19 공동성명?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 종전선언 협의를 지속하는 가운데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중국을 방문해 "종전선언 추진 지지"를 얻어냈다.미국이 한국 대선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해 한미 간 대북협의 내용을 좀처럼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과거 2005년 9·19 공동성명 도출과정을 참고해 외교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은 최근 한 학술회의에서 종전선언과 관련해 6자회담을 거쳐 마련된 9·19 공동성명 사례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홍 원장은 해당 공동성명에 마지막으로 참여한 국가가 미국이라며, 남북은 물론 …

윤석열, 영국대사에 “정보공유·북핵 협조 필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일 주한·주북 영국대사와 만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윤 후보는 미국·중국·일본에 이어 네 번째로 대사급 외교관을 접견했다.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사이먼 스미스 주한 영국대사, 콜린 제임스 크룩스 주북 영국대사를 동시 접견했다.크룩스 대사는 2018년부터 북한 주재 영국대사를 맡고 있지만, 영국이 지난해 5월 코로나19 우려로 평양대사관을 임시 폐쇄하면서 영국에 체류 중이다.윤 후보는 이 자리에서 “영국은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안보동맹)와 파이브 아이…

안보협의 '초점'…韓은 '정권 성과' 美는 '중국 견제'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2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국방 현안을 두루 점검했다.양국은 북한 위협에 대한 인식을 같이했지만, 주요 관심사에선 '차이'를 보였다. 우리 군 당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진전 등 현 정부 '성과'에 초점을 맞췄다면, 미국 측은 동맹 역할확대 등 '미래'에 방점을 찍었다는 평가다.국방부 당국자는 SCM 공동성명에서 '한미가 각각 강조한 부분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하나씩 뽑으라면 우리는 전작권 전환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고, 미국 측에서는 전략기획지…

서욱 "美, 주한미군 현 전력수준 유지 공약 재확인"

서욱 국방부 장관은 2일 "대한민국 방어를 위해 주한미군의 현 전력 수준을 지속 유지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서 장관은 이날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마치고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연합방위와 확장억제 제공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실제로 이날 발표된 SCM 공동성명에는 오스틴 장관이 "상호방위조약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연합방위에 대한 미국의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확인하며 대한민국의 방어를 위해 주한미군의 현 전력 수준을 지속 유지한다는 공약을 강조했…

한미, 오늘 문정부 마지막 안보협의회 개최…관전 포인트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마지막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오늘(2일) 개최된다. 양국 국방부 장관이 주관하는 연례 협의체인 만큼 대북공조는 물론 주한미군, 전시작전통제권, 동맹 역할확대 등 민감한 현안이 두루 논의될 예정이다.서욱 국방부 장관은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SCM을 통해 "한미동맹의 굳건함과 한반도의 비핵화 및 평화 정착을 위한 양국 군 당국의 노력, 한미동맹 현안 등과 함께 전작권 전환 관련 논의도 같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서 장관은 "한미동맹 간 현안들은 1년 내내 실무·고위급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진다"…

北 대변인?…외교원장, 도발묵인·훈련중단·제재완화 촉구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이 워싱턴 한복판에서 북한의 군사도발 묵인, 한미연합훈련 중단, 대북제재 완화를 촉구했다.3가지 사안이 북한이 대화재개를 위해 요구해온 △이중기준 철회 △적대정책 철회와 맞물려 있는 만큼, 사실상 '북한 대변인' 역할을 자처한 모양새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홍 원장은 30일(현지시각) 미국 싱크탱크 우드로윌슨센터가 북미관계를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경제력이 북한보다 600배 강하고 핵무기도 300배 보유한 미국이 북한에 과연 핵 포기할 기회를 줬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우리가 그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게 아…

美, 주한미군 아파치헬기·포병여단 '상시주둔'으로 전환

미국 정부가 한반도에 순환 배치해 온 아파치 공격헬기 부대와 포병여단 본부를 상시주둔 부대로 전환키로 했다.미 국방부는 29일(현지시간) 해외 주둔 미군 배치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검토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뤄졌다.이번 결정으로 사실상 전력 증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라 칼린 국방부 정책부차관은 브리핑에서 "현재 주한 미군 배치는 아주 강건하고 효과적"이라며 "현 시점에서 어떤 변화도 이야기할 것 없는 아주 현명한 배치"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북한의 위협에 대한 검토…

中의 '대국론' 文의 '소국론' [강현태의 빨간맛]

미중 전략경쟁은 미국의 '채찍'과 중국의 '맷집'으로 거칠게 요약할 수 있다.미국은 중국이 끊임없이 반칙을 범하고 있으니 시정하라는 입장이다. 인권 등 '민주적 가치'로 대표되는 기존 국제사회 질서에 중국이 순응해야 한다는 것이다.중국은 이 악물고 갈 길 가겠다는 작정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기존 국제질서를 따르라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요구에 "지구는 미중이 각자 발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크다"고 반박했다. 중국 특유의 '스케일 중심적 사고'를 뽐내며 미국 중심 질서에 선을 그은 셈이다.시 주석은 이미 8년 전 오바마 당시 미…

커지는 베이징올림픽 보이콧 가능성…문정부 입장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년 2월 개최 예정인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미국의 기밀정보 공유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국가들도 동참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6일 미국 포브스와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파이브 아이즈 회원국인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에 외교적 보이콧 동참을 설득하고 있다.일본 외교당국도 이날 외교적 보이콧과 관련해 "적절한 시기에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판단하겠다"며 관련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