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팩트시트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美국무부서 전갈…점검에 시간"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미 안보협상 내용을 정리한 팩트시트(설명자료)와 관련해 "(미국) 국무부로부터 받은전갈 내용은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조 장관은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팩트시트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질의에 "워낙 다룬 사항이 많다 보니 일일이 점검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그는 "우리가 늑장을 부려서 그런 것이 아니고 미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지고 있다"며 "거의 합의 단계에 이른 문안을 서로 주고받았고, 미…

조현, 9~11일 캄보디아 방문…온라인 스캠 범죄 근절 협력 등 논의

조현 외교부 장관이 우리 국민이 연루된 온라인 스캠 범죄가 발생한 캄보디아로 가서 근절 방안을 논의한다.외교부 이재웅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조 장관은 오는 9∼11일 캄보디아 프놈펜을 방문한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캄보디아 외교부 장관과 내무부 장관 등 고위 인사를 두루 면담하고 캄보디아 내 스캠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을 포함해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하며 동포 간담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다.이 대변인은 "양국은 지난달 정상회담에서 이달 중 가동하기로 합의한 양국 경찰청 간 '한국인 전담 한-캄보디아 공동 태스크포스'의 조…

"이대로면 軍 절멸의 위기"…與野 국방위, 근무환경·복지개선 나섰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군 인력난 해소와 초급 간부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 등 군 복지 개선을 위한 본격적 논의에 돌입했다.군 복지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국방위는 성일종 위원장을 소위원장으로 한 군복지개선소위원회를 신설했고, 6일 소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다. 상임위 안에 군 복지를 단독으로 다루는 소위가 신설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군 안팎으로 인력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국방부는 회의에서 높은 근무 강도와 책임에 상응하는 당직근무비 인상, 인사이동으로 인한 이사시 이사화물비 현실화와 입…

대통령실 "한미 관세합의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닌 것으로 검토"

대통령실이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조율 중인 대미 투자 양해각서(MOU)는 국회의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실무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6일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한미 관세합의 MOU 체결 이후의 조치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대통령실은 "관세합의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실무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다만 국회 비준 동의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국회에 충분한 보고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지난 29일 한미 양국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

핵잠 변수? 한미 '관세' 팩트시트 발표 언제하나…안보 논의 끝나야 사인

한미 양국이 지난달 말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을 타결한 이후, 합의 내용을 정리할 '조인트 팩트시트(JFS·합동 설명자료)' 문안을 놓고 막판 조율을 이어가고 있다. 경제 부처가 담당하는 한미 관세 협상 등을 포함한 경제 분야 팩트시트와, 국방부와 미 국방부가 협의 중인 안보 분야 팩트시트가 나란히 추진되는 상황이다. 경제 분야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안보 분야 시트가 정리되는 대로 두 분야 팩트시트를 함께 서명할 전망이다.전날 팩트시트 관련 브리핑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실제로는 발표가 이뤄지지 않았고…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국민의힘, 연일 'APEC 성과' 맹공 [11/5(수)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국민의힘, 연일 'APEC 성과' 맹공국민의힘이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성과'라고 내세우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외교 결과를 연일 정조준하며 제1야당으로서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다. 한미·한중 정상회담 결과가 문서화 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국회 비준 필요성을 연계시키는 모습이다.장동혁 대표는 4일 오후 부산·울산·경남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아직 팩트시트도, 합의문도 공개되지 않았는데, 대통령은 손에 잡히지도 않는 신기루 같은 성과와 …

한미, 핵추진 잠수함 도입 재확인했지만 '공동성명'은 미뤄져

한미 국방부 장관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을 비롯한 국방 현안에 대해 논의하며 한미동맹을 재확인했지만, 회의 직후 공동성명이 나오지 않았던 점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후속 합의문격인 안보·관세 분야 '합동 설명 자료(JFS·조인트 팩트 시트)'를 발표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美국방장관 "한국 핵잠수함 도입 적극 지원"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4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

국정원, 내년초 미북회담 추진 전망…"김정은, 대화 의지 있다"

국가정보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간의 미북 회담이 내년 3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분기점으로 보고, 해당 훈련 이후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김 위원장이 물밑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을 대비한 동향이 확인됐다는 주장이다.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서울 내곡동 국정원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이 이같이 보고했다고 브리핑에서 밝혔다.국정원은 "관심을 모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 회동이 불발됐으나 물밑에서 …

李대통령, 美 헤그세스 만나 "전작권 조기 회복, 한미동맹 심화 계기"

이재명 대통령이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회복은 한미동맹이 한 단계 더 심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헤그세스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우리 군의 역량이 크게 강화돼 한반도 방어를 한국이 주도하게 되면 인태(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방위 부담도 경감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지원 결정에도 사…

국정원 “북미 정상회담 불발에도 북한 접촉 가능성 유지”

국가정보원은 4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추진됐던 북미 정상 간 회동은 무산됐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물밑에서 대미 대화를 준비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국정원은 이날 서울 내곡동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보고했다고 정보위 야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국정원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미 행정부 대북 실무진의 성향을 분석하는 활동이 확인되는 등 미국과의 대화 재개를 염두에 둔 움직임을 보여왔다. 또한 핵 보유국 관련 발언의 수위 조절도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