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출범…단장에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내년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설치된다. 보완수사권 등 남은 쟁점이 남아있는 만큼, 공식 출범한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검찰개혁 후속조치에 본격 돌입한다.국무총리실은 1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단장을 맡은 검찰개혁추진단이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총리실에 따르면 추진단은 국조실을 비롯해 기재부·법무부·행안부·인사처·법제처 등 관계기관 공무원 총 47명으로 구성됐다.추진단은 1년 동안 공소청 및 중수청 설치법 제정안 마련에 나선다. 이외에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롯해 공…

불타 버린 '디지털 정부'…현금 살포보다 인프라 구축이 먼저다 [D-시사만평]

by. 한가마

방사청, 국정자원 화재로 입찰 제한시 마감일자 연기

방위사업청은 지난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전산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입찰 시스템 영향 등을 점검했다고 28일 밝혔다.방사청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입주해 있지 않다. 홈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등 직접적인 서비스 장애는 없다.다만 입찰 업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의 서비스 장애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영향성을 파악하고 관련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입찰 업무에 제한이 발생할 경우 이용약관에 따른 입찰 마감일자를 연기하고, 계약업무에 제한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기 작업 기능 적용…

원안위, 국정자원 화재에도 "원전 안전 이상 없어"…정보센터 정상 운영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전날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해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운영에는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원안위는 원전의 상세 상태와 각종 운전 변수를 실시간으로 관리·감시하는 ‘아톰케어(AtomCARE)’는 이번 화재와 무관하며, 아톰케어를 통해 국내 모든 원전이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nsic.nssc.go.kr)도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원자력 시설별 운영현황, 국가 환경방사선 감시정보 및 해양 환경 방사능 감시정…

국정자원 화재 여파 지속…소방당국 “배터리 반출 내일 새벽까지 목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폭발로 발생한 화재가 이틀째 이어지는 가운데, 소방당국이 소실된 배터리를 외부로 반출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27일 대전시 소방본부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방대원들은 국정자원 전산실 내부의 연기와 열을 외부로 배출하는 한편, 배터리팩을 꺼내 이동식 수조에 담그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전날 화재로 전산실 내 배터리팩 384개가 전소됐다.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133개를 밖으로 옮겼으며, 작업은 다음날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대전시 소방본부 관…

국정자원 화재 여파…‘일사편리’ 등 국토부 전산시스템 잇단 장애

국토교통부는 27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일사편리’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로 인해 토지·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부동산종합증명서 등 8종의 민원서류 온라인 발급·열람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토지·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등 4종은 시·군·구청과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평일·주말에 24시간 발급받을 수 있다.평일 이들 기관의 근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에 방문하면 8종의 민원서류…

국정자원 화재로 나라장터 먹통…조달청 “조달업무 차질 최소화”

조달청이 27일 전날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총력 대응을 위한 비상체제에 돌입했다.조달청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화재 여파로 정부 전산망이 마비되면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역시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다.전날 오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위기경보 '경계'가 발령된 이후, 조달청은 즉각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하고 당일 밤 1차 긴급회의를 했다.이날 오전 8시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2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어 나라장터 시스템과 서비스 현황을 점검하고, 조달업무가 연속성 있게 …

국정자원 화재에 리튬배터리 384개 전소…완진 지연

소방청은 27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완전 진압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소방청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현재 불이 난 5층 전산실 내부 확인을 위해 배연 및 냉각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또 국정자원 전문가들과 함께 리튬이온 배터리를 분리해 건물 외부 임시 소화수조로 옮겨 냉각 작업을 벌이고 있다.이 같은 작업 과정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완전 진압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추정된다고 소방청은 전했다.소방청은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단장으로 하는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했으며, 김 대행이 현장에 출동해 …

국정자원 화재 여파…서울시 민원 서비스도 차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24 홈페이지가 접속 장애를 일으키면서 서울시 민원 서비스도 일부 차질을 빚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는 27일 온라인 민원 홈페이지에 “간편인증 시스템 장애로 인해 간편인증이 불가능하니 공동인증서를 이용해 인증해 주시기 바란다”는 안내문을 게시했다. 기존에는 카카오톡·네이버 간편인증을 통해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은행 공동인증서만 사용 가능하다.서울시 관계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장애가 복구될 때까지 간편인증은 사용할 수 없다”며 “다만 은행 공동인증서를 통한 …

국정자원 화재 여파…총리실 홈페이지도 ‘먹통’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업무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도 ‘먹통’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27일 오전 11시 27분 현재 국무총리실 홈페이지에 접속을 시도하면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다’는 안내 문구가 뜬다.앞서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화재로 인해) 세종과 대전 정부 부처 내부 전산망이 마비됐고 부처 홈페이지 접속도 원활하지 않다"고 언급한 뒤 신속한 전산 시스템 복구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전날 정부 전산시스템이 있는 국정자원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