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소방재정 확충에 '미래대응기금' 활용 검토

당정청이 제12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소방재정 확충 방향과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소방 재원 확보를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하기로 했다.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8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2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우선 필수 소방 장비와 시설 확충을 위한 내년 소방 예산 추가 지원, 그리고 긴급한 소방 재원 확보를 위한 미래 대응 기금 활용과 담배 소비세 분 지방 교육세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정부 재정 분권 TF도…

'종이 헌혈증 분실 불편'…권익위, 모바일 헌혈증 도입 국민 의견 듣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종이 헌혈증을 모바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권익위는 5일부터 18일까지 국민제안 정책화 시스템 '내생각엔'에서 모바일 헌혈증 도입에 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문에서는 모바일 헌혈증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지와 함께 그동안 종이 헌혈증을 사용하면서 겪은 경험 등을 묻는다.현재 헌혈자에게 발급되는 종이 헌혈증은 분실 위험이 크고, 잃어버렸을 경우 재발급을 받으려면 헌혈 시설을 직접 찾아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이용자들의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꾸준히 …

한성숙 총리 "호황일 때 빚 다 갚는 게 정답이냐"…'모두의 빚' 공세 반박

한성숙 국무총리가 내년도 예산안이 '모두의 빚'이라는 야당의 공세에 대해 "호황일 때 빚을 모두 다 갚는 것이 꼭 정답이냐는 부분에서 많은 이견이 있다"고 맞섰다.한 총리는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세수가 늘었는데도 정부가 빚을 더 내는 이유를 묻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미래 성장을 위해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편성된 것"이라며 "빚을 더 낸다기보다는 국채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나 의원은 "모두의 성장이 아니라 모두의 빚이 되는 나라 살림을 편성했다"며 미래대응…

금융권 해킹 잇따르자…국정원, 2100여개 기관 긴급 보안점검

최근 금융권에서 사이버 침해 사고가 잇따르자 국가정보원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전국 210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긴급 보안점검에 나섰다.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달 22일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2100여 개 기관에 자체 보안점검을 요청했다.각 기관은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외부 인터넷 접점의 보안 상태와 보안관제 체계 운영 여부, 보안패치 적용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국정원은 이와 별도로 공공부문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인터넷 접점 취약점을 직접 점검하고 있으며 이달 중순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앞서 국정원은 지…

추경호 "신공항 공자기금 달라"…홀대론 속 '與 선거 약속' 압박

추경호 대구시장이 대구경북(TK)신공항 군공항 이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융자 카드를 꺼내 들었다. 법 개정을 기다리다가는 오랫동안 각종 개발 제한에 묶여 온 이전 예정지 주민들의 고통이 더 길어진다는 판단에서다.특히 대구경북 행정통합 지연과 경북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 탈락 등으로 지역에서 'TK 홀대론'이 거세진 상황에서 신공항 공자기금마저 2년 연속 정부 예산에서 빠지자, 여당이 지난 선거 때 대구에 한 약속을 지키라는 목소리도 나온다.추 시장은 '국가사업 전환' 원칙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

TK로 날아든 여섯 개 청구서…대통령이 답하라 [기자수첩-정치]

대구·경북이 이번 가을 받아 든 청구서는 한 장이 아니다.광주 반도체를 서두르느라 대구 변압기가 빠져나갈 처지이고, 광주 군공항 일부는 예천으로 온다. 같은 군공항 이전 사업인데 광주는 국가가 나서고 대구는 한푼도 받지 못했다. 여기에 국립치의학연구원 평가표 논란, 8개월째 국회에 묶인 행정통합 특별법, '서울대 10개 만들기'에서 빠진 경북대까지 겹쳤다.하나씩 들여다보면 저마다 곡절이 있다. 하지만 이런 사안이 쌓이면 지역민은 우연이 아니라 방향을 읽는다.시작은 광주 반도체다. 지난 26일 국정감사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

정동영, '北에 딸-기쁨조 접대설' 허위 유포자 고소…"사실 날조 인신공격"

통일부가 28일 "정동영 장관은 최근 허위 사실 유포와 관련하여 최초 유포자로 판단된 국정원 전 직원(칼럼 작성자)과 유튜브 운영자이자 영화감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 훼손 등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통일부 대변인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정책에 대한 비판과 이견은 언제든 겸허히 듣겠으나, 사실을 날조한 인신공격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다"며 이같이 설명했다.통일부가 고소한 이들은 최근 '정 장관이 북한에 27살 된 딸이 있다' 등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통일부는 "이들은 장관을 모욕적·선정적 공격의 대상으로 삼아…

李대통령·한성숙 총리, 강남 구룡마을 화재에 "가용 자원 총동원"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강남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주민 인명 구조와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7일 오후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 서울 강남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에 대해 보고받고 화재 진압에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거주 중인 주민의 인명 구조 및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화재 진압 현장에 투입된 소방 대원들의 안전도 철저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한성숙 국무총리도 이날 긴급지시를 내렸다. 국무조정…

권익위,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제도 개선 추진…국민 의견 수렴

국민권익위원회가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관리 제도 개선을 위해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권익위는 2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온라인 국민 소통 창구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과 관리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과정에서 겪은 불편이나 위험 사례를 비롯해 무단 방치된 이동장치의 처리 방안, 보행자 밀집구역 내 통행 관리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권익위는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

靑 김태원 청년미래비서관 재산 161억 신고…채이배 14억·박홍환 13억

김태원 청와대 청년미래비서관이 본인과 가족 명의로 161억원이 넘는 재산을 신고했다. 채이배 국무총리비서실장은 14억원, 박홍환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장은 13억원의 재산을 각각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3일 관보를 통해 지난 7월 2일부터 8월 1일까지 신규 임용·승진·퇴직 등 신분 변동이 발생한 재산공개 대상자 82명의 재산등록 사항을 공개했다.공개 내역에 따르면 김 비서관의 신고 재산은 총 161억4241만원이다. 본인과 배우자, 장남 명의의 증권이 119억3816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김 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