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서울시 정책'에 개입하는 김민석…'오세훈' 목표가 된 이유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오세훈 서울시장과 연일 각을 세우면서, 배경에 대해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초 '서울시장 출마설'에 선을 그으면서 관심에서 멀어졌지만, 최근 적극적으로 시정을 비판하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커졌기 때문이다. 나아가 서울시 시정에 국무총리가 개입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김 총리를 둘러싼 공방이 거세지는 모양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총리를 향해 "굳이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지방사무에 관해서만 시시콜콜 '감 놔라 배 놔라'하…

"4000억 배상책임 소멸"…정부, 13년만에 론스타 국제분쟁 '승소'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했다.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오늘 오후 3시 22분경 미국 워싱턴D.C. 소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앞서 론스타는 지난 2012년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고의로 승인을 지연시켰다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46억80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투자자…

[속보] 김민석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 '한국 승소' 결정"

김민석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 '한국 승소' 결정"

김민석, 野 '내란몰이TF' 지적에 "불가피한 '국정 안정' 조치"

김민석 국무총리가 공무원이 12·3 비상계엄에 참여·협조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이른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 "신속한 헌정 질서 회복과 공직 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 안정 조치"라고 말했다.김민석 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각종 조사는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하게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야권에선 '헌법존중 TF'가 4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비상계엄 참여·협조 여부를 전면 조사하자 '공무원 사찰'이라고…

김민석, '서울시장 출마설'에 답답함 호소?…"매 회의서 출마 부인"

김민석 국무총리가 최근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의 시정을 견제하면서, 차기 서울시장 출마설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김 총리는 내부 회의에서 잇따라 출마설에 선을 긋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감사 후속 조치 행보에 나선 것이 오 시장 견제로 해석되자, 답답함을 토로했다는 것이다.국무총리실 관계자는 17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김 총리는 오늘(17일) 비공개 회의뿐만 아니라 한 달 전부터 여러 차례 말했다"며 "언론에서 계속 '출마설'을 주장하니 확실하게 (출마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최근 김 총리는 차기 서울시장…

오세훈과 또 각 세운 김민석…"'감사의 정원', 법적 문제 확인하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서울시가 추진 중인 '감사의 정원' 사업에 대한 법·절차·내용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김 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감사의 정원'과 관련해 특정 성향 시민단체들과 면담하고 이후 광화문 광장 내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감사의 정원'은 서울시가 6·25 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은 상징 공간을 광화문 광장에 마련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시는 22개 참전국에서 채굴된 석재를 들여와 조형물을 만들고 측면에는 참전국 고유 언어로 애송시와 글귀 등을 새겨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

성대 찾은 김민석, 학생들과 '천원의 아침밥'…"내년엔 지원 확대"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부의 '천원의 아침밥' 사업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성균관대학교를 찾았다.김민석 총리는 17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학내 식당을 찾아 학생들과 함께 식사하며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이번 방문은 정부가 청년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현장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천원의 아침밥'은 정부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청년층의 식습관 형성과 쌀소비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하는 정책이다. 참여 수요 확대로 2023년부터 사업 규모가 늘어나 올해에는 전국 2…

권익위, 오늘부터 보건·의료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신고기간 운영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30일까지 보건·의료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17일 권익위에 따르면, 이날부터 30일까지 2주간 보건·의료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집중 신고기간 운영은 보건·의료 분야 정부지원금 환수 건수가 급증하면서 부정수령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예방 차원에서 마련됐다.권익위에 따르면, 보건·의료 분야 정부지원금 환수 건수는 지난 2023년 1413건에서 2024년 2101건으로 48.7% 증가했다.부정수령 유형으로는 의료 인력을 허위로 등록해 요양 급…

직업계고 '외국인 장학생' 유치 경쟁…권익위 "관리 부실에 인권 우려"

국민권익위원회가 일부 직업계고에서 '초청 외국인 장학생' 유치를 경쟁적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관리·감독이 부실해 학생 인권·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을 확인했다"며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권익위는 13일 관계 기관에 직업계고의 '외국인 장학생' 선발·운영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최근 학령 인구 감소로 직업계고는 존폐 위기에 직면했다. 직업계고의 90%를 차지하는 특성화고의 입학생은 지난 2014년 10만명에서 올해 5만 8000명으로 10년 새 사실상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

타깃은 '국장급' 이상…공직사회 흔든 李정부 '계엄 가담' 색출

이재명 정부가 4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에 참여·협조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내부 조사에 착수한다. 야권에선 '편 가르기' 심화에 따른 공직 사회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직 사회도 대규모 조사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지만, 이번 조사 대상은 권한을 가진 고위직(국장급 이상)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으로 확인됐다.49개 기관 대상 '내란 가담' 여부 조사12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이날부터 본격 가동된다. 대통령 직속 기관 및 독립기관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