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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추진단 "상반기 중 형소법 개정 정부안 마련…6월 이후 입법예고"

검찰개혁추진단 "상반기 중 형소법 개정 정부안 마련…6월 이후 입법예고"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검찰개혁 2단계 입법을 위한 공론화 절차에 착수한다. 검찰청 폐지로 인한 후속 조치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를 담은 1단계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와 보완수사요구권 작동 방안 등을 포함한 형사절차 제도 개선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노혜원 검찰개혁추진단 부단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관계부처 협의와 당정 협의를 거쳐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등 조직법 개편을 담은 1단계 입법안이 당론으로 확정돼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며, 곧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

5시간 전
김은지 기자
"시각장애인도 행정심판 결과 직접 확인 가능해져"…권익위, 음성 지원 서비스

"시각장애인도 행정심판 결과 직접 확인 가능해져"…권익위, 음성 지원 서비스

문서로만 제공되던 행정심판 결과를 음성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개시된다.6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결과인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를 이날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그동안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는 우편을 통해 종이 문서로 받아보거나 온라인으로 조회해야 했다. 시각장애인은 물론, 저시력자나 작은 글씨를 읽기 어려운 고령자 등 정보 취약 계층이 재결서의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이에 중앙행심위는 재결서에 인쇄된 음성 생성용 정보무늬(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스캔하면…

11시간 전
김은지 기자
김민석 "수도권 중심 성장 구조 한계 이르러…2차 공공기관 이전 논의"

김민석 "수도권 중심 성장 구조 한계 이르러…2차 공공기관 이전 논의"

김민석 국무총리가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과 관련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고 나눠먹기식 분산 배치는 지양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밝혔다.김 총리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수도권 중심 성장 구조는 한계에 이르렀다"며 이 같이 말했다.김 총리는 "국제사회에서도 대한민국의 역할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 정부의 과제는 이제 분명하다"며 "이러한 정책 방향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 1극 체제를 완화하고 인구·일자리·자본의 …

2026.03.05 08:51
김은지 기자
[중동 전쟁] 김민석 "카타르·UAE 발 묶인 여행객…재외공관장, 상황 점검 해달라"

[중동 전쟁] 김민석 "카타르·UAE 발 묶인 여행객…재외공관장, 상황 점검 해달라"

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과 관련 중동 지역 재외공관장들에게 "현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과 직접 소통하며 안전을 점검하고, 귀국을 희망하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라"고 지시했다.김 총리는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 상황 점검 재외공관장 회의를 열어 "중동 상황의 심각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총리는 "다행히 현재까지는 국민의 피해가 접수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한 치의 유사시에 실수가 없도록 준비를 하고 점검을 하고 하고 또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

2026.03.03 19:53
김은지 기자
[중동 전쟁] 김민석 "중동 상황 유동적…정부 믿고 일상 영위해달라"

[중동 전쟁] 김민석 "중동 상황 유동적…정부 믿고 일상 영위해달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전격 공습한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외교부에 대응 상황을 신속·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지시했다.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김 총리는 "정부는 국민 안전과 재외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다"며 "외교부 등 관계 부처는 국민들이 과도하게 불안하지 않도록 관련 동향 및 대응 상황을 신속·투명하게 공개해달라"고 지시했다.또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의 대응을 믿고 각자의 자리에서 정상적인 일상과 경…

2026.03.03 10:18
김은지 기자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대법관 증원법' 본회의 상정…필리버스터 첫 주자 송석준 "사법부 독립성 파괴", 이상식도 與 공취모 떠났다…100명 대오엔 큰 흔들림 없어, '조희대 탄핵' 빌드업?…與, '사법 불신' 고리로 거취 압박 등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대법관 증원법' 본회의 상정…필리버스터 첫 주자 송석준 "사법부 독립성 파괴", 이상식도 與 공취모 떠났다…100명 대오엔 큰 흔들림 없어, '조희대 탄핵' 빌드업?…與, '사법 불신' 고리로 거취 압박 등

‘대법관 증원법’ 본회의 상정…필리버스터 첫 주자 송석준 “사법부 독립성 파괴”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 법안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즉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대법관 증원법을 상정했다. 지난 12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은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이 공포 후 2년이 지난날부터 시행하되, 매해 4명씩 증원하도록 했다.민주당에서는 대법…

2026.02.27 21:04
이소영 기자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 사의...인천시장 출마할 듯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 사의...인천시장 출마할 듯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사의를 밝혔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23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이학재 사장이 사의를 표명했고 이에따라 오는 25일 오전 11시 공사 청사 동관 대강당에서 이 사장의 이임식이 열린다.국민의힘 전신이었던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에서 3선 의원을 지낸 이 사장은 지난 2023년 윤석열 정부 당시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임명돼 임기는 오는 6월 18일까지였다.임기 만료 약 4개월 앞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이 사장은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로 출마할…

2026.02.23 15:37
이홍석 기자
국정설명회 포항 찾는 김총리…"수소·철강 특화지구 육성"

국정설명회 포항 찾는 김총리…"수소·철강 특화지구 육성"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2시 경북 포항에서 지역주민 300여명을 대상으로 11번째 'K-국정설명회'를 개최한다.총리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김 총리는 포항을 수소·철강·신소재 특화지구로 육성해 나가고 수소 환원 제철 상용화 등을 통해 철강 산업의 고도화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연구·개발(R&D) 지원과 인력 양성, 물류·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해 경북이 중부권과 동해권, 남부권을 잇는 국가 균형발전의 축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국정설명회…

2026.02.21 11:46
김찬주 기자
경남 창녕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김민석 "추가 발생 차단 총력 당부"

경남 창녕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김민석 "추가 발생 차단 총력 당부"

김민석 국무총리가 경상남도 창녕군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발생하자 관계 부처에 긴급 방역 조치를 지시했다.14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상황을 보고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김 총리는 우선 농림축산식품부를 향해 "발생 농장 등에 대한 출입 통제, 가축 처분 및 집중 소독 등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방역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라"며 "역학조사를 통해 발생 경위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해선 "발생 농장 일대의 울타리 점검 및 야생 멧돼지 폐사체 …

2026.02.14 17:36
김주훈 기자
헌법존중TF "12·3 계엄, '위로부터의 내란'…해제 후에도 정당화 행위 확인"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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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사태를 조사해온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계엄의 속성을 '위로부터의 내란'이라고 주장하며, 고위공직자 중심으로 징계요구 89건, 주의·경고 82건, 수사의뢰 110건 등의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국무조정실은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 조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불법계엄 관련 행정부 점검 결과와 후속 조치 방향을 공개했다.정부는 이번 조사가 수사나 재판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계엄 선포 전후 행정부가 헌법 기준에 맞게 작동했는지를 점검하는 데 목적이…

2026.02.12 15:26
맹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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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개미 ‘사자’에 5580선 강보합 [시황]

코스피, 개미 ‘사자’에 5580선 강보합

코스피가 중동 전쟁 확대 우려에 변동성을 보였으나, 개인 매수세에 강보합 마감했다.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97포인트(0.02%) 오른 5584.87에 거래를 마쳤다.지수는 전장보다 92.88포인트(1.66%) 내린 5491.02로 개장한 뒤 상승과 하락을 오갔다.투자 주체별로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조9412억원, 1조1153억원 순매도해 지수 하락을, 개인이 2조9497억원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유도했다.코스피 시가총액 상위종목은 혼조세를 보였다.삼성전자(-1.77%)와 SK하이닉스(-1.…

코스피, 개미 1.2조 ‘사자’에도 보합권

코스피가 중동 전쟁 여파로 폭락 후 급반등에 성공한 가운데 6일 제한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오전 9시 47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47.32포인트(0.85%) 내린 5536.58을 가리키고 있다.지수는 전장보다 92.88포인트(1.66%) 내린 5491.02로 개장한 뒤 상승과 하락을 오가고 있다.투자 주체별로 보면 개인이 1조2121억원 순매수해 지수 상승을,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8568억원, 3642억원 순매도해 지수 하락을 유도하고 있다.코스피 시가총액 상위종목은 혼조세다.삼성전자(-2…

역대급 롤러코스터 장세…코스피 상승률 ‘역대 2위’

국내 증시가 사상 최악의 낙폭을 기록한지 하루 만에 급반등했다. 코스피는 10% 가량 올라 5580선을 되찾았다.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90.36포인트(9.63%) 오른 5583.90에 거래를 마쳤다.이날 상승률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역대 1위는 2008년 10월 30일(11.95%) 기록했다.지수는 전장보다 157.38포인트(3.09%) 높은 5250.92로 개장해 오름폭을 확대한 뒤 강세를 이어갔다. 장중에는 5715.30까지 치솟기도 했다.투자 주체별로 보면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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