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지시에…감사원, 정책결정 감사 폐지한다

감사원이 "과도한 책임추궁에 따른 공직사회의 위축 등 부작용을 시정하기 위해 정책결정에 대한 감사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책감사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을 괴롭혀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감사원은 이 대통령의 관련 지시 후 13일 만인 6일 '공직사회 활력제고를 위한 감사운영 개선방향'을 발표했다.감사원은 '일한 잘못'에 대한 징계·형사책임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징계책임'과 관련해선 공무원들이 정책·사업을 추…

이 대통령, 가짜 뉴스 유튜버 대책 지시…"징벌적 배상이 최선"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에 가짜뉴스를 생성하는 유튜버나 유사 언론에 대해 징벌적 배상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밝혀졌다.3일 공개된 제26회 국무회의(6월 19일)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로 돈 버는 것이 너무 많다"며 "이것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이어 "제일 좋은 것이 징벌 배상인데, 돈을 벌기 위해 가짜뉴스를 뿌리는 유튜버들을 어떻게 할지 법무부에서 검토하라. 영리를 위해 법을 어기는 행위는 형사 처벌로는 안 된다"며 " "제일 좋은 것이 징벌 배상"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형…

APEC 홍보대사에 지드래곤…김민석 총리 "대한민국 대표 아티스트"

김민석 국무총리가 오는 10월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홍보대사에 가수 지드래곤을 위촉한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민국 대표 아티스트이자 우주로 음원을 송출하는 등 끊임없는 창의와 혁신을 보여주고 있는 지드래곤"이라고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정상회의를 100일 앞둔 오늘부터 지드래곤 님과 APEC 정상회의의 시너지를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김 총리는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으로, 취임 이후 두 차례 직접 경주를 찾는 등 준비 상황 …

김민석 총리 '소비쿠폰 신청' 첫날 환경공무관과 순대국밥 식사

김민석 국무총리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첫날인 서울의 한 식당을 찾아 환경공무관들과 국밥집에서 아침 식사에 나섰다.김민석 총리는 21일 새벽 6시 30분 서울 노원구의 한 국밥집을 찾아 환경공무관 6명과 함께 항정수육·순대국밥 등으로 식사를 했다.김 총리가 방문한 국밥집 유리창에는 민생회복 쿠폰 관련 A4 용지 프린트물이 붙어 있었다. 아침 식사에는 민기 국무총리 비서실장과 심종섭 사회조정실장, 금한승 환경부 차관, 오승록 노원구청장도 배석했다.김 총리는 식당 주인에게 "24시간 영업을 하는 게 쉽지 않은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진보성향 민교협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해야"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이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을 받는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진보 성향의 교수·연구자 단체인 민교협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교수와 연구자 성명을 발표했다.민교협은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주요 대선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참여한 바 없다”며 “충남대 총장 재직 시절 구성원들의 반발을 무시한 채 정부 시책에 맞춰 하향식으로 정책을 추진했다”고 비판했다.이어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특목고와 사교육이…

김민석 총리, '호우 피해' 경남 산청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급파

김민석 국무총리가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남 산청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급파했다.국무총리실은 20일 "김민석 총리는 이례적인 집중호우로 경남 산청군 등이 특히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입었다며 빠른 수습과 복구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오늘 현장으로 급파했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도 직접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총리실은 "아울러 내일(21일)은 재난 대응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 하여금 현장을 점검,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세심한 …

타운홀도, 세종 부지 시찰도 멈췄다…이재명 정부, 집중호우 대응 집중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공개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집중호우 대응에 집중했다. 이 대통령은 부산 타운홀 미팅 일정을 접고 오전에는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찾아 직접 회의를 주재했으며, 김 총리 역시 세종 국회의사당 부지 점검 및 세종시 지원위원회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정부서울청사에 머물며 상황 대응에 나섰다. 사실상 '재난 대응 체제'로 전환하고, 대통령과 총리가 동시에 행정력을 투입했다.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직접 회의를 주재했고, 김 총리는 세종행 대신 정부서울청사…

"빗물받이 막히자 도로 물바다"…기습 폭우에 배수시설 민원 쏟아져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곳곳에서 기습 폭우와 국지성 강우로 배수구가 역류하거나, 빗물받이가 막혀 도로와 인도가 침수됐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17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1년 6개월간(2024년 1월~2025년 6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빗물받이, 우수관 등 배수시설' 관련 민원 2만604건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배수시설 민원은 집중호우가 잦은 5월에서 7월 사이에 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며, 2024년 민원의 40.9%가 이 시기에 발생했다. 또 2024년 월평균 978건이던 민원은 올해 …

'실행형 총리' 김민석, 의대생 복귀 이끌고 APEC도 챙겼다

이재명 대통령의 첫 국정 지시였던 '의정 갈등 해소'가 의대생 복귀 선언으로 이어지며, 해당 과제를 맡은 김민석 국무총리의 '실행형 총리' 역할이 본격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직접 지시를 내리자 김 총리는 여러 차례 경주를 찾아 현장을 점검했다.정권 초반부터 대통령은 국정의 방향을 잡고, 총리는 이를 실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구도가 정착되는 모습이다. 기존의 '행정형 총리'가 부처 조율과 조직…

중기부장관 지명되고도 놓지 못하는 대기업 고문 자리 [박영국의 디스]

장관. 한 나라의 분야별 정책을 좌우하는 막강한 권한과 함께 대대손손 자랑거리가 될 만한 명예를 한 손에 움켜쥘 수 있는 자리다. 예로부터 지금의 장관에 해당하는 ‘판서’를 배출한 가문은 오래도록 명문가로 인정받았다.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자리에 오르고도 장관 자리를 전리품인 양 나눠 먹은 여당 의원이 8명에 이르는 것만 봐도 그 자리가 얼마나 먹음직스러운지 짐작할 수 있다.그런데, 이 자리를 눈앞에 두고도 포기가 힘든 게 있는 듯하다. 이재명 정부에서 첫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지명된 한성숙 후보자는 후보 지명 이후에도 2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