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주재로 열린 회동…한 시간 넘은 협상에도 평행선
"민주당 강행 처리하려는 '정부조직법' 문제 심각"
25일 본회의를 앞두고 양당 원내대표의 법안 상정 관련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런 식으로 졸속으로 정부조직을 개편한다 하니 어느 국민이 이해가 되겠느냐"라고 꾸짖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5일 양당 원내대표 회동 직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정부조직법은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며 "우리가 늘 이야기했듯 검찰청을 해체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눠지는 부분이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현재 이 순간에도 법은 통과시키는데 공소청과 중수청의 검사나 수사관이 어떻게 갈 지에 대한 기준조차 없다고 한다"고 개탄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주재로 약 한 시간 넘게 법안 상정 관련 협상에 들어갔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는 못했다. 회동 직후 송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합의가 된 법률부터 상정해서 처리하자고 했으나, 민주당 쪽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는 법안부터 상정하자고 하면서 의견이 엇갈렸다"며 "우원식 의장은 민주당의 손을 들어서 합의가 되지 않은 정부조직법과 방송통신미디어 설치법, 그리고 증언감정법률 이런 것들을 상정할 것을 밝혔다"고 언급했다.
송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는 "사법체계를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하는데 '일단 검찰청을 해체해서 두 개의 기관으로 분리한다, 이것만 정부조직법에 해놓고 나머진 1년간 유예해놓고 다음에 보겠다' 이런 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아침 당정대에서는 '기재부와 금융위 관련해서 조직개편하는 것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야당의 의견을 존중해서 했다' 이런 표현을 썼다"며 " 즉각적으로 사전에 들은 바도 없고 상의한 바도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배려했다는 것이 아니라 야당 상임위원장이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시기에 맞춰서 금융감독위원회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니까, 그것을 야당에 배려해줬다는 식으로 포장해서 일단 한 발 후퇴하면서 정부조직법에 대한 필버를 하지 말아달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이야기"라고 개탄했다.
아울러 "도저히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용납할 수 없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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