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주인인 나라"…국정기획위, 이재명 정부 5년 국정운영 청사진 공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국민보고대회에서 이재명 정부 5년간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공개했다.국정기획위는 두 달가량 활동하면서 수립한 국정 과제와 세부 실천 과제를 1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행사에 참석해 국정위로부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수립 과정과 주요 내용을 보고 받았다.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가비전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재정지원 계획 △법 추진계획 등으로 구성됐다.새 정부 국정운영의 지향점이 될 '국가비전'으로는 '국민이 주인인…

李대통령, '확장재정' 시사…"수확할 수 있다면 빌려다가 씨 뿌려야"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재정 운용 방향과 관련 "지금 한 됫박 빌려다가 씨를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 수확할 수 있으면 당연히 빌려다가 씨를 뿌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1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를 주재하고 "옆집에서라도 빌려오든지 하려고 그러니까 '왜 빌려오냐, 있는 살림으로 살아야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 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는 적극적인 재정 확대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이 대통령은 "국가 살림을 하다 보니까 해야 될 일은 많…

李대통령 "산재 예방 강한 대책 필요…입찰 자격 영구 박탈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적인 산업재해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입찰 자격 제한을 영구 박탈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조치·대응을, 국토교통부는 건설 중대재해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조치 대응에 대해 '대형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면서, 기업…

李대통령 "이번엔 반드시 후진적인 산재공화국 뜯어고쳐야"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엔 반드시 후진적인 산재공화국을 뜯어고치도록 해야 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산업재해는) 건국 이래 계속돼 온 일"이라면서도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고 조금씩 노력하면, 조금씩 바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이어 이 대통령은 "살기 위해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며 "돈을 벌기 위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출해야 할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규정했다.아울…

李대통령 "남북 확성기 상호 철거했으면…서로 도움되는 관계 전환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이 전방 지역 일부에서 대남 확성기를 철거한 것을 언급하며 "남북 관계가 서로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로 전환되면 좋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1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6월에도 우리가 먼저 비방 방송을 중단하자 그쪽(북한)에서도 중단을 한 바 있다"며 "이런 상호적 조치를 통해 남북 간의 대화와 소통이 조금씩 열려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북한이 최근 철거한 대남확성기에 대해 "전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면서도 "대한민국의 조치에 맞춰 북측도 …

조국·윤미향 사면이 국민통합?…'사랑하기에?~' 여권통합 아니고? [D-시사만평]

by. 한가마

대통령실 "주식양도세, 시장 상황·당정 조율 지켜보겠다”

대통령실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에 대해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당정 조율을 보겠다"고 밝혔다.강유정 대변인은 1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에서 "당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했고, 정부인 기획재정부는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당정이 조율하겠다 했고 대통령실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었다"며 "여기서 (입장이) 바뀐 게 없다"고 했다.앞서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자격을 현행 50억원에서 10…

한미정상 25일 백악관서 회담…李대통령, 24∼26일 방미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 대통령이 지난 6월 취임한 후 82일 만이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25일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방미는 실무 방문 형식이다. 이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업무 오찬을 가질 예정이다. 김혜경 여사도 방미 일정에 동행한다.강유정 대변인은 "이번 회담은 두 정상 간…

[속보] 대통령실 "한미 정상회담 25일 개최…李대통령 24~26일 방미"

대통령실 "한미 정상회담 25일 개최…李대통령 24~26일 방미"

李대통령, '조국·윤미향' 사면 단행…여권 결속했지만 중도층 이탈 시험대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첫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풀려나면서 정치권이 강하게 술렁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광복절 특사'에 정치인을 대거 포함시킨 가운데, 조국 전 대표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도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이재명 대통령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 논란, 차명거래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 사태 등 연이은 악재에 더해, 이번 광복절 특사로 정치적 부담까지 짊어지게 됐다.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원포인트 임시 국무회의에서는 조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