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지역화폐 예산 '0원 편성' 이해 안돼"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전통시장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정부 경제 정책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핵심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충분한 발행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재명 대표는 21일 오전 수원 영동시장 대강당에서 열린 '지역사랑상품권 국고 지원을 위한 전통시장·소상공인 간담회'에 참석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화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과 관련 "올해도 예산 편성에서는 0원인데,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 지역화폐를 통해서 돈이 지역에서 한 번은 돌고 다른 곳으로 가게 하자, …

정광재 "예산 당리당략 문제 아냐…민주당 분풀이식 갑질 삭감 멈추라"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경찰 특수활동비 등 예산 삭감 행태에 대해 "예산은 당리당략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당은 분풀이식 예산 삭감과 갑질 횡포를 멈추라"라고 직격했다.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무기 삼아 일방적 예산 삭감 '갑질'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정 대변인은 "어제(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경찰 특수활동비 31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방송조명차·안전 펜스 등 관련 예산도 26억원 감액했다"며 "'경찰 수사의 편향성을 차단하기 위해 특활비를 삭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김장겸, '나무위키 투명화법' 발의…"이용자 보호·납세 등 책임 다해야"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일정 규모 이상 트래픽 발생 해외기업의 국내대리인 지정의무 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한 '나무위키 투명화법'(정보통신망 이용법 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22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첫 국정감사에서 사이트 '나무위키'가 불법 의심 콘텐츠로 몸집을 키우고 있음에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해 발의됐다.나무위키는 자율적 백과사전이라고 하지만 악의적 편집과 왜곡·낙인찍기가 가능해 그간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해왔다. 아울러 독자연구, 사생활·개인정보 침해, 허위사실 유포, …

이재명·김동연 '민생행보' 동행…민주당 측의 요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이후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야권내 '플랜B' 잠룡으로 꼽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함께 경기도를 찾아 민생 챙기기에 나섰다. 1심 징역형 선고로 어수선해진 민주당의 단합을 과시하고, 지지자들의 불안 심리를 수습하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이재명 대표와 김동연 지사는 21일 경기도 수원 팔달구 못골시장을 찾아 '지역사랑상품권 국고 지원을 위한 전통시장·소상공인 간담회'를 진행했다. 지역내 분야별 소상공인 대표들을 만난 이 대표는 "경기도가 고향 같아서 푸근하고 좋지만, 삶의 현…

안철수 "尹, 개각 니편내편 가릴 때 아냐…대폭해야 진심 전달될 것"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실 인사 개편과 개각 등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 쇄신에 대해 "니편내편 가릴 것이 아니라 대폭 개각해야 국민에게 진심이 전달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안철수 의원은 21일 공개된 MBN 유튜브 '지하세계-나는 정치인이다'에서 '윤 대통령이 어느 정도의 폭으로 개각을 해야 된다고 보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안 의원은 "전체 인재 중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을 골라야 하는데 지금까지 인선을 보면 그렇지 않았다"라며 "전체 인재 중에서 내 편만, 그리고 내 편 중에서 내가 만나본 사람만, 그리고…

코인 투자자들 "민주당 과세 추진, 사다리 걷어차기"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안을 거부하면서 공제액을 일부 늘린 타협안을 내놨지만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과거 가상자산을 '사기'로 규정하며 산업 육성은 모르쇠했으면서도 세수를 확보하려 형평성에 맞지 않고 성급한 과세를 추진한다는 지적이다.21일 국회청원 페이지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 코인 과세 유예 요청에 관한 청원'에는 2일 만에 5만9000명이 동의한 상태다. 해당 청원에서 청원인은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하나의 세트다. 둘은 같은 투자인데도 불구하고…

"입법취지 반하는 시행령, 상임위서 수정요구"…민주·혁신당, 국회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국회 입법 취지를 왜곡하는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수정·변경 권한을 부여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관해 정부가 시행령(대통령령)을 통해 우회하려 하자 이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민주당과 혁신당 의원들은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여러 개의 행정입법을 만들어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삼권분립의 원칙, 행정조직 법률주의, 대통령의 헌법준수의무를 위반해…

[D-시사만평] 국힘, 對야 총공세 해도 모자랄 판에… '당원게시판 논란' 집안 싸움

by. 한가마

조승래 "이재명 '선거법 재판' 지원 검토, 함께 재판 받는단 심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에 대해 민주당이 당 차원의 법률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대표가 1심에서 선고 받은 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쓰인 434억원의 선거보조금을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인 탓이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SBS라디오 '정치쇼'에서 '이 대표의 변호사비를 당에서 지원해주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있을텐데 이것은 당시 대통령 후보와 당이 연대해서 함께 재판을 받는 심정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앞서 이 대표는 …

한동훈 "당원게시판 논란, 철저히 수사…자중지란 안돼"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질타하는 글이 자신의 가족 명의로 올라왔다는 논란과 관련해 "이미 당에서 법적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위법이 있다면 철저하게 수사 되고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정리했다.한동훈 대표는 21일 국회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원게시판 논란'과 관련한 질문에 "이재명 대표의 선고를 앞둔 중요한 시기에 건건이 대응하지 않는 이유는 (당원게시판 논란으로) 다른 이슈를 덮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당대표로서의 판단이라고 이해해달라"고 답했다.이어 "얼마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