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조국, 여당 아닌 야당 인사…'대통합 정치' 나아가자는 의지 반영"

대통령실이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확정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라고 본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여당인 민주당을 기준으로 할 때 조국혁신당은 야당"이라며 "다양한 정치·종교계 인사들로부터 각계각층 사면 요구가 많이 있던 인사 중 한명"이라고 설명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1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팽팽하고 다양한 사회적 요구 속에서 나온 고심의 결과라 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아울러 강유정 대변인은 이번 사면과 관련 "이 대통령 측근이라 할 사면은 이번에 없다"며 "여야로…

[속보] 대통령실 "李대통령, 법무부 사면안 공감…국민통합 시대요구 부응"

대통령실 "李대통령, 법무부 사면안 공감…국민통합 시대요구 부응"

송언석, '조국·윤미향' 사면에 "李대통령 사면권 남용에 사법시스템 무너져"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첫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된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에 따라 사법시스템 자체가 무너지게 생겼다"고 비판했다.송언석 비대위원장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조 전 대표와 윤 전 의원이 이번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된 것을 겨냥해 "국민과 야당의 반대를 묵살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단행한 이번 광복절 특사는 대통령 사면권 남용의 흑역사로 오래 동안 기록될 것"이라며 "이재명 정권이 국민을 상대로 싸우려 …

조국·윤미향 사면에 국민의힘 "광복절에 국민 가슴 비수 꽂는 결정"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위안부 후원금'을 사적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는 윤미향 전 의원 등을 특별 사면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다른 날도 아닌 광복절에 국민 가슴에 비수를 꽂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1일 "광복절에 '조국의 강'을 건너 '윤미향의 늪'에서 무너진 정의, 오늘의 치욕은 영원히 이재명 정권의 낙인으로 남을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 명단을 들어 "조국·윤미향·최강욱·백원우·김은경 등 문재인 정부 핵심…

혁신당 "국민 덕분, 李대통령에 감사"…조국, 8개월 만에 사면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에 대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을 단행한 데 대해, 혁신당이 "이재명 대통령에 감사하다"는 뜻을 밝혔다.김선민 혁신당 대표권한대행은 11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조국 전 대표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된 데 대해 "혁신당을 대표해 감사 인사를 드린다. 누구보다 국민에게 감사드린다"며 "조 전 대표가 치유의 공기를 호흡하게 된 건 국민 덕분"이라고 말했다.김선민 권한대행은 "빛의 혁명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졌고 국민주권 정부가 출범했기에 (조 전 대표 사면·복권이) 가능했다"…

국민의힘 윤리위, 전한길 징계 개시…14일 결론 날 듯

국민의힘이 지난 8일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일부 후보들을 향해 모멸적 표현을 사용하며 고성을 지르고 지지자들을 선동한 유튜버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여상원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11일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외부적으로 나타나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맞다면, 전 씨의 사안이 징계를 개시할 만한 사유가 된다"며 "(윤리위원) 만장일치로 징계 개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다만 "절차적 문제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결과는 없다"며 "피징계 요구자인 전 씨에게 징계 개시 사실 소명과 공지를 서면으로 보내…

[단독] '연평해전 영웅' 故한상국 상사 유족 국가배상 결정…정신적 고통 인정

23년 전 제2연평해전에서 서해를 지킨 영웅 고(故) 한상국 상사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해 위자료를 받게 됐다.11일 데일리안 취재를 종합하면 해군본부 지구배상심의회는 지난 4일 한 상사 아내 김한나 씨의 배상신청에 대해 '국가가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배상을 결정했다.배상결정통지서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2월 해군 법무실을 통해 국가를 상대로 전사한 군인 유족의 위자료에 대한 국가 배상을 신청했다.이에 한 상사 유족은 약 8개월 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내에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받게 됐다.김 씨는 …

국민의힘 "전한길, 국회출입등록조차 돼있지 않아…전당대회 참석 불허"

국민의힘이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8·22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난동을 피운 유튜버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 논의에 돌입한 것과 별개로 당 내규에 따라 "전 씨의 향후 전당대회 참석은 불허한다"고 밝혔다. 전 씨가 언론인 자격을 운운하는 것과는 달리, 전 씨의 매체는 국회와 당 공보실에 출입등록조차 돼있지 않아 자격이 없다는 설명이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1일 국회에서 비상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 결론이 어떻게 나든 상관없이 전 씨의 전당대회 참석은 불허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전당대회는 책임…

민주당, 李정부에 "현행 대주주 기준 50억 건드리지 말아달라" 전달

기획재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뒤 주식투자자들 사이에서 반발이 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현행 대주주 기준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공식 전달했다"고 밝혔다.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다뤄진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유지 입장을 제안했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여당이 쟁점이 되는 정부 정책에 공개 반대 의견을 표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최근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부의…

김대식 "전한길, 해(害) 된다면 출당해야…제도적 장치도 필요"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난동을 일으킨 유튜버 전한길 씨에 대해 "당에 해를 끼치고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징계 뿐만 아니라 출당 조치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당 비상대책위원을 맡고 있는 김대식 의원은 11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 나와 "(전당대회) 나와 있는 후보들이 주인공이고 국민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데 갑자기 전 씨가 나왔다. 지금 주객이 전도됐다"고 비판했다.그는 "(전 씨) 본인은 유튜브 전한길TV를 하니 언론인 신분으로 들어갔다는데 그럼 나도 김대식TV를 하니 언론인이냐"라며 "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