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에 '종부세 14억' 실거주 구분 없이 적용 요구…소방 투자 2兆 지원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14억원으로 높인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 금액 기준을 실거주 구분 없이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당과 정부는 소방과 관련된 긴급 필수 투자를 위해 2조원 수준의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제12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열고 "서울지역 국회의원들의 논의과정에서 나왔던 (종부세 기준) 얘기를 제가 (정부에) 건의했다"며 "올해 예산부수법안과 부동산세법 등이 통과되면 내년 7월 주택재산세, 9월 토지재산세, 12월 종부세가 부과 돼 바로 세…

[속보] 민주당 "정부에 '종부세 14억, 실거주 구분 없이 적용' 강력하게 요구"

민주당 "정부에 '종부세 14억, 실거주 구분 없이 적용' 강력하게 요구"

당정청, 소방재정 확충에 '미래대응기금' 활용 검토

당정청이 제12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소방재정 확충 방향과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소방 재원 확보를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하기로 했다.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8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2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우선 필수 소방 장비와 시설 확충을 위한 내년 소방 예산 추가 지원, 그리고 긴급한 소방 재원 확보를 위한 미래 대응 기금 활용과 담배 소비세 분 지방 교육세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정부 재정 분권 TF도…

'친명' 혁신회의 4기 출범, 이광희 연임…"대통령 흔드는 것은 반개혁"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혁신회의)가 4기 지도부를 출범시키고 이재명 정부 뒷받침을 다짐했다. 상임대표에는 초선 이광희 의원이 선출돼 3기에 이어 연임하게 됐다.한병도 원내대표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대회 축사에서 "제가 조작기소 특검법을 통과시켰다"고 했다. 그는 "검찰이 이 대통령뿐 아니라 그 주변을 그렇게 털어댔던, 정치의 칼을 휘둘렀던 (것을) 반드시 제대로 밝혀내는 게 사법정의를 제대로 세우는 것이고 대한민국을 바로세우는 길"이라며 "그래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통과시켰더니 국민의힘…

김철근, 서울 떠나 용인으로…개혁신당 '경기 남부 집중' 두 번째 이동

개혁신당이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서 추진 중인 경기 남부 집중 전략에 따라 당내 인사의 지역구 이동이 이어지고 있다. 김철근 전 사무총장이 경기 용인병 조직위원장 공모에 지원하면서, 주요 인사가 경기 남부로 옮기는 두 번째 사례가 될 전망이다.8일 정치권에 따르면 개혁신당은 이번주 조직강화특별위원회와 비대위 회의를 열어 김 전 총장을 용인병 조직위원장에 임명할 예정이다. 김 전 총장은 현재 서울 강서갑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다.앞서 이주영 의원은 서울 송파갑에서 경기 수원정으로 지역구를 옮겼다. 반면 전남광주 순천갑 조직위원장인…

한병도, 장동혁 '李탄핵' 언급에 "후안무치함에 치가 떨릴 지경"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이재명 대통령 탄핵 언급을 두고 "국민의힘의 후안무치함에 치가 떨릴 지경"이라고 비판했다.한 원내대표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탄핵까지 들먹인 국민의힘, 제정신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어제 국민의힘 장외집회는 도저히 눈 뜨고 봐주기 어려운 '막말 대잔치'였다"고 했다. 이어 "조작기소특검법 처리를 '내란'으로 몰아붙이더니, '끌어내야 한다', '감옥에 보내야 한다'며 대통령 탄핵까지 입에 올렸다"며 "국민의힘의 후안무치함에 치가 떨릴 지경"이라고 했다.그는…

국민의힘, '조작기소 특검법' 반발…靑 앞 1인 시위·현장 의총

국민의힘이 조작기소 특검법에 반발해 9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한다. 특검법의 국무회의 의결이 예상되는 10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연다.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점식 원내대표가 릴레이 1인 시위 첫 주자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희용 사무총장, 임이자 정책위의장 등이 뒤를 잇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최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특검법) 수사 대상 12개 가운데 절반인 6개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라며 "사실상 대통령 한 사람을 …

조국, 李정부에 '민생·복지 메가프로젝트' 주문…"2028년 4월 총선은 어려울 것"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재명 정부에 주거·돌봄 중심의 대형 민생 정책을 서둘러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1년 안에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면 다음 총선에서 고전할 수 있다는 경고도 덧붙였다.조 원장은 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정부는 개혁 최대 의석과 역대급 세수실적(작년보다 104조7000억 증가)을 갖고 있다. 역대 민주 정부 중 이런 호(好)조건을 가진 정부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집중하는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함께 '민생·복지 메가 프로젝트'를 병행해야 …

방미 마친 진성준 "기존 합의 변함 없다"…전작권 전환 조건 유지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미국 측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관한 한미 기존 합의를 유지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은 '조건에 기반한다'는 기존 원칙대로 가고, 현재까지 조건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다.진 위원장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방미 결과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측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한 데 대해 미국 측은 일부 정책적 변수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조건에 기반해 전작권 전환을 시행한다'는 한미 양국의 기존 합의에 변함이 없으며, 현재까지 조건의 변화는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내년 초로 …

조갑제 “이런 얼굴로는 죽었다가 깨어나도 민주당 못 이겨” 국힘 지도부 비판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현 국민의힘 지도부를 겨냥해 “이런 얼굴들로는 죽었다가 깨어나도 민주당 정권을 이길 수 없다”고 비판했다.조 대표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자신들의 전략자산으로 생각하는 국힘 당권파와 부정선거음모론 세력은 민주당을 공격할 자격 자체가 없다”면서 “전국 재선거 선동이나 조작기소 특검 선동은 민주공화정의 뼈대를 공격하는 점에서 같다. 극우와 극좌는 사실 헌법 상식을 파괴하는 무례함에서 같다. 멍청한 극우는 영악한 극좌의 밥이 된다”고 글을 올렸다.이어 “2028년 총선에서 보수가 이기려면 이들이 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