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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회재 법률위원장, 김승원 법사위 위원, 이수진 원내대변인이 26일 오전 검사 수사개시 범죄 범위 관련 시행령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을 위해 경기도 과천 법무부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민주당, '검수원복' 시행령 의견서 법무부 제출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법률위원장이 26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검사 수사개시 범죄 범위 관련 시행령에 대한 의견서 제출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법사위 위원, 김회재 법률위원장, 이수진 원내대변인.
한동훈 벼르는 민주당 "시행령 통치 막기위해 모든 절차 밟겠다"
'쿠데타' 규정…"삼권분립 망각 국민에 대한 정면도전"오늘 법무부·법제처에 의견서 제출…韓 탄핵엔 신중
민주당 법사위원, 국회법 무시 초헌법적 법무부 시행령 개악 중단 촉구 기자회견
박주민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한 법무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역행하는 초헌법적 시행령 개악"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왼쪽은 최기상 의원. (공동취재사진)
"상위법과 충돌, 위헌·위법"…경찰 ‘검수원복’ 시행령 공식 반대
입법 예고 법무부 “법 체계에 맞게 시행령 내용 보완”경찰 “법무부 시행령,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 축소라는 검찰청법 취지에 맞지 않아""하위법령 시행령으로 법에서 폐지한 대부분의 범죄 수사 대상에 포함…위헌이자 위법"“'등'의 문언적 의미 자의적으로 왜곡, 모법 규정 함부로 확장해 위임 한계 일탈"
[법조계에 물어보니 55] "한동훈 검수원복, 문제 없어…졸속 입법 민주당 잘못"
법조계 "권한쟁의심판과 시행령 개정안 별개…같은 선상에 놓고 봐선 안 돼""권한쟁의심판, 검수완박 법안의 법리적·절차적 하자를 헌재가 판단해 달라는 것""시행령 개정안, 만들어진 법안 보완이 목적…위헌성 따지는 것과 상위법 문제점 보완, 다른 문제""허술한 상위법 개정안으로 보완 사례…문제가 되는 법안 입법한 민주당이 반성해야"
[CES 2025·현장] "캐리어, 요즘 누가 끌어요" 모빌리티 변신은 '무죄'
전동 캐리어, 홈 모빌리티 등 인기'UAM 보관 가능' 전기차도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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