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력벽 철거 연구용역 연말까지 연장, 결론 또 미뤄진다

"실험 결과 만으론 안정성 담보 어려워…추가 검토 필요"

내년 발표 여부도 '불투명'…"단기간 내 결론내긴 어려워"

올해 8월경 종료될 예정이었던 내력벽 철거 관련 연구용역이 올해 말까지 연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군포시 금정동 충무아파트 전경 ⓒ데일리안

올해 8월경 종료될 예정이었던 내력벽 철거 관련 연구용역이 올해 말까지 연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정실험 결과만으로는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인데, 내력벽 철거 허용여부 발표 시점은 또 다시 미뤄질 예정이다.

1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리모델링 시 내력벽 실험체 현장재하실험'이라는 연구용역의 마감시한이 연장됐다.

이 연구용역은 지난 2015년 9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의뢰된 내력벽 철거와 관련된 용역이다. 용역 시작 후 7년1개월 동안 결과 발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이번 연장으로 발표 시점은 올해를 넘길 전망이다. 국토부는 오는 8월 검증작업을 모두 마치고 최종 결론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내력벽은 벽식 구조 건축물에서 하중을 견디게 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세대 내 내력벽만 철거가 가능하고, 하중을 더 많이 지탱하고 있는 세대 간 내력벽은 철거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세대 간 내력벽 철거 없이는 최근 시장에서 선호하는 유형의 평면이 나올 수 없다. 기존 세대 배치를 유지해야 해서다. 이런 이유로 리모델링 단지와 관련 업체는 이러한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다만 국토부는 안정성 우려에 지금껏 내력벽 철거 여부를 결론내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연구용역이 연장된 까닭도 지금까지 결론을 미뤄왔던 이유와 비슷하다. 지난해 9월 마친 실증 실험결과 철거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오긴 했지만, 해당 결과만으로는 구체적인 안정성을 담보하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당시 실험에선 ‘평면을 확장하기 위해 일부 내력벽을 철거할 수 있다’고 결론이 나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뮬레이션 이런 부분들이 모든 내력벽 철거와 관련된 케이스를 커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며"안정성에 대한 부분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용역을 연장했다"고 했다.

현재로서는 언제 철거 가능 여부가 결론날 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토부가 다소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어서다. 자문역의 건축 관련 전문가들도 국토부에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언제 결론이 날 거라고 말하긴 어렵다"며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문제다. 단기간 내 결론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