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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2022 국감] 김주현 "레고랜드, 강원도와 사전 협의 없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4일 레고랜드의 채무불이행 사태와 관련해 강원도와 사전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레고랜드 채무불이행을 발표할 때 이를 알았냐는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강원도에서 이런 상황이 날 줄은 몰랐고, 우리하고 협의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또 이번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시장이 제물이 됐다는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 건도 영향이 있겠지만 이것 때문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이어 "최근 자금시장 경…
[2022 국감] 김주현 "자금시장 경색, 레고랜드 때문만은 아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4일 "최근 자금시장 경색 문제는 레고랜드 사태도 조금 영향이 있겠지만, 특정 어떤 하나의 사건이라기보단 금리 인상과 환율 상승이 맞물려 기본적으로 불안 요소가 깔린 상황에서 불안을 가속하는 여러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레고랜드 사업과 관련해 강원도가 지급보증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뜨린 것이 맞느냐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어쨌든 지급보증한 것에 대해 통상적인 것과는 조금 다르다"면서도 이같이 부연했다.이어 한은의 역할 강화를 주문하는 …
[2022 국감] 김주현 "금융사 횡령 없도록 내부통제 인센티브 줘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6일 은행권에서 잇따른 직원 횡령 사고와 관련해 "내부통제를 잘 준수할 수 있도록 금융사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현재의 내부통제 제도만으로는 금융사고를 막기을 수 없다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위원은 "내부에서는 직원들이 내부통제를 잘 준수하면 포상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김 위원장은 "내부통제 관련 인센티브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
[2022 국감] 이복현 "'카카오 먹통' 페이·뱅크도 문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4일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금융계열사인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카카오 사태와 함께 금융계열사의 전자금융거래 문제를 지적하자 "카카오페이의 경우 이중화가 미비하다고 볼 여지가 큰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카카오뱅크도 본질 기능인 대출이나 이체에 지장이 생겨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카카오 계열사처럼 가입자가 많은 금융사에 대해선 피해보상 기준을 달리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업계 자율을 존중하고 최저한…
[2022 국감] 이복현 "은행 이자 산정·가산 금리 체계 개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4일 "은행의 이자 산정과 가산 금리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은행권이 대출 차주를 봉으로 여기고 있다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 우리도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금융위원회와 이자 산정체계 적정성을 점검하고 그 과정에서 은행의 가산금리 팩트를 분석한 바 있어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은행들이 대출 차주에게 부당하게 부과한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는 민 의원의 질의에는 "환수할 수 있는지는 점검이 필요하지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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