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규제 혁신 성과보고회’ 개최…“체험성과 확산”

환경규제 품질 개선 방안 등 논의

환경부 전경. ⓒ환경부

환경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규제 혁신 과제 이행을 점검하고 체감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환경규제 혁신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본부·소속기관 직원은 물론 중앙환경정책위원회, 민환환경정책협의회 등 환경부 주요 위원회 대표들이 참석해 환경규제 혁신 성과와 발전 방안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보고회는 지난 8월 26일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한 ‘환경규제 혁신 방안’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찾기 위한 목적이다. 환경규제 핵심 성과에 대해 보고하고, 평가·토론하는 형태로 진행했다.

이날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화학안전제도 개편방안’을 모범사례로 발표했다. 황 국장은 지난해 5월부터 민·산·관 화학안전정책포럼 논의 내용과 이를 통해 논의 중인 화학물질 관리 차등화 방안, 유해성 정보 생산·전달·활용 체계 개편방안을 소개했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자연환경보전분야 규제혁신 추진경과 및 계획’을 안내했다. 김 국장은 소규모 평가대상 합리화와 소통협의체 강화 등 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과 여름철 성수기 국립공원 야영장 한시허용 등 자연공원 내 생활밀착형 규제개선 성과 등을 설명했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배출권거래제 개선 방안’을 주제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혜택(인센티브) 확대, 행정절차 효율화 방안을 제시했다. 장기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유인을 강화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기존 데이터 활용과 지속적 소통을 통한 합리적인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진 ‘파주 파평 일반산단 규제 합리화 사례’를 소개했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반도체 제조업 맞춤형 시설기준’과 타법과 중복, 현장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고시 개정 사례를 발표했다.

이후 이병욱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위원장, 김미화 민관환경정책협의회 공동위원장, 조홍식 환경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권오상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위원이 참여하는 전문가 강평을 통해 규제품질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