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만명→10만명…8분의 1 토막
정부, 빈일자리 해소로 취업자 확보
연령·계층 맞춤형 일자리 지원 확대
내년 취업자 증가 폭이 올해의 8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올해 일상회복에 따른 경제활동 참여와 일자리 수요 확대, 비대면·디지털 전환 수요 등으로 이례적으로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매달 20만개 이상 유지되고 있는 빈일자리에 대한 미스매치해소로 취업자 수 증가폭 둔화를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내년도 고용전망을 살펴보면 고용률은 올해와 유사한 수준지만 실업률은 소폭 상승하고 취업자 증가 폭은 올해 보다 큰 폭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전망을 자세히 살펴보면 15세 이상 고용률은 올해 62.1%에서 내년 62.0%로 0.1% 떨어지는데 15~64세 고용률은 68.5%에서 68.7%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업률은 3.0%에서 3.2% 소폭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취업자 증가 폭은 81만명에서 10만명 수준으로 대폭 감소가 전망된다.
취업자 증가 폭 대폭 감소는 올해 이례적 호조세에 따른 기저효과가 상당부분 작용하지만 경기둔화와 코로나 방역일자리 감소 등의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정부는 매달 20만개 이상 유지되고 있는 빈일자리 매칭 강화에 나선다. 우선 조선·뿌리산업 밀집지역 고용센터에 신속취업지원 TF를 설치·운영하는 등 지역·업종별 구인난 관리를 추진한다.
지난 7월 1일부터 강화된 실업인정 제도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와 연계해 재취업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심사체계를 취업률 등 '성과' 중심으로 개편, 성과우수 훈련기관·과정에 훈련비 우대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아울러 연령·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의 경우 일경험 확대, 맞춤형 고용서비스 강화, 기업부담 경감 등으로 17만명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1년 간 960만원이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2년간 1200만원으로 확대해 기업부담 경감하는 방식으로 9만명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민관협업을 통한 일경험 지원 2만명,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2만1000명도 추진할 계획이다.
저학년 진로 탐색, 고학년 훈련·일경험을 제공하는 고용서비스 시범 도입해 3만명의 취업을 지원한다.
구직단념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고도화하고 청년도전준비금 최대 300만원을 신설해 5000명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여성은 경력단절 요인을 해소해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한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 대상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확대한다. 육아휴직 인력공백 해소를 위한 대체인력 지원 서비스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당면한 일자리 어려움 해소를 위한 즉시 조치도 가동한다. 노인·취약계층 등의 연말연초 소득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일자리를 조기 시행한다.
택시·시외버스업 등 업황을 고려해 특별고용업종 지정기간을 연장하고 거제시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TF'를 통해 고용시장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일자리 과제 발굴·협의, 주요 일자리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