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반면교사'…신원식 "군사합의, 최대한 빨리 효력정지 추진"

"국무회의 의결만 거치면 돼"

신원식 국방부 장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10일 9·19 남북 군사합의에 대한 효력정지를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이날 국방부 기자실을 찾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 사례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신 장관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며 "그것보다 훨씬 강도 높은 위협에 대한민국이 놓여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선 "우리가 정찰·감시 자산으로 (북한군 동향을) 보고 있어야 한다"며 "이스라엘이 항공 비행(정찰·감시 자산)을 띄워서, 무인기를 띄워서 계속 감시했다면 그렇게 안 당했으리라 본다"고 밝혔다.

그는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북한의 임박한 전선 지역 도발 징후를 실시간 감시하는데 굉장히 제한된다"며 "나의 가장 큰 임무는 국민 보호다. 국민 생명과 재산을 방어하는 데 제한사항이 있으면 적극 개선 노력을 하는 게 국방장관의 책무"라고 말했다.

신 장관은 "최대한 빨리 남북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추진하겠다"며 "폐기는 법적 절차가 필요하고 효력정지는 국무회의 의결만 거치면 되는 것으로 안다"고도 했다.

그는 '군사합의 당시 정찰·감시 자산 운용에 별다른 제한이 없다고 밝혔던 국방부 입장이 왜 바뀌었느냐'는 질문에 "그때 이야기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