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음식물 쓰레기 사용한 개농장 제보 등…3044만원 포상

폐기물관리법·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7건 포상금 지급 결정

어린이집 보육료 부정 수급 제보자에게는 포상금 300만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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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어린이집 부정 수급 등 공익제보 7건에 대해 포상금 3044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3년도 제4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에서는 동물 사료로 쓸 수 없는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로 사용하는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공익제보자에게 가장 높은 액수인 포상금 8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제보로 폐기물관리법 등 위반 행위를 1년 8개월가량 지속해 온 사실이 적발된 동물생산업자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또 어린이집 보육료 부정 수급을 신고한 공익제보자에게는 포상금 3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전자출결태그를 악용해 아동 등하원 시간을 허위로 등록한 후 연장보육료를 부정하게 수령한 어린이집 원장의 위법 행위 자료를 모아 용기 있게 제보한 내부 공익제보자라는 점과, 향후 이어질 추가적인 도의 재정 손실을 예방함에 기여했다는 점을 고려해 당초 심의액보다 높은 300만 원으로 증액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도 위원회에서는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및 건설업 등록 위반과 무등록 건설업체 재하도급 위반 제보(2건), 폐기물 보관장소 위반 제보(2건),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제보(1건) 등 공익제보 5건을 심의해 제보된 위법 행위의 심각성, 안전과 환경 보전 등 공익에 기여한 정도, 타 지급 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포상금 1944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