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쏟아낸 수백조원 개발 공약…‘건전재정’은 어쩌고

재정준칙 도입 의지 약화 ‘우려’

금투세 등 재정 부담 공약 쏟아져

총선용 빈 정책 지적도

“세수 결손 등 부작용 따를 것”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5만원권 지폐를 검수하고 있다. ⓒ뉴시스

출범 직후부터 건전재정을 기치로 ‘재정 준칙’ 마련에 속도를 내왔던 윤석열 정부가 최근 선심성 재정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민생토론회 등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대규모 개발 공약 등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예상되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 준칙은 나라 살림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내에서 관리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 초과 시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재정 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2020년 9월 국회에 상정했으나, 지금까지 별다른 심사를 거치치 못하고 계류 중이다.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재정 준칙 입법화를 통한 건전재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국가 채무를 최소화해 미래세대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야당에 재정 준칙 마련에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쏟아내는 개발 공약…재원은 어디서?

건전재정을 정책 최우선 순위에 두던 정부가 최근 다른 행보를 걷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각종 감세 공약과 수많은 재정 사업 공약을 쏟아내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올해 초부터 전국을 돌며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대규모 재정 투입을 수반하는 약속을 연이어 발표하는 중이다.

대표적인 게 금융투자세(금투세) 폐지 등 세제 완화다. 정부는 금투세 폐지로 내년에만 1조5000억원가량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기업 투자 증가분에 세제 혜택을 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이 경우 1조5000억원에 가까운 세수가 감소할 전망이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장려금 전액에 대한 세금도 면제한다. 비과세 한도는 없다. 세수 감소 예측 금액은 추계하지 않았다. 다만 비과세 한도가 없고 출산장려금 액수에 따라 90%에 가까운 세금이 줄어 재정 상황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교량·공항·철도 등 대규모 토목 사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야당에서는 이들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900조원이 넘을 것이라고 비판한다.

지난해만 60조원 세수 감소…‘공염불’ 가능성

정부가 재정지출 확대를 약속하는 가운데 나라 살림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지난해만 60조원 가까운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9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경제 전문가들은 최근 재정 정책을 남발하는 정부 행보에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준칙 도입과 건전재정을 강조하다가 총선을 앞두고 재원이 대량 소요되는 지출 정책을 내놓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행보”라며 “특히 감세 쪽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내놓는데, 우선순위가 뒤바뀐 빈 공약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제정책, 국채관리정책, 지출정책 세 가지를 한 세트로 묶어 본다면 지출 쪽에 우선순위를 둔 채 정책을 펼치고 그에 따라 세제·국채관리정책을 조정해야 하는데, 현 정부는 거꾸로 감세 정책을 1순위에 두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 교수는 “감세를 목표로 하고 국채도 늘리지 않겠다고 한다면 결국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데 R&D 예산 등 주요 지출을 삭감한 상태에서 어떤 지출을 또 줄이겠나? 결국 총선 이후 약속이 이행되지 않거나 세수 결손이 크게 나타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해당 정책들은 정부에서 현재 재정 여력을 감안하고 내놓은 것들로, 이에 따른 예산 마련 대책 등에 대해선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