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2030년까지 420조 녹색자금 공급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 개최

은행권, 9조원 미래에너지펀드 조성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 등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

정부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올해부터 향후 7년간 420조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은행권에서는 9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투자 지원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5대 은행장과 각 정책금융기관장이 자리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전례 없는 기후변화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꼭 풀어야 할 과제"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크게 3가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 개념도. ⓒ 금융위원회

◆정책금융기관 역할 확대…6대 은행 펀드 출자

우선 금융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역할을 강화해 오는 2030년까지 총 420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도 그동안 자체재원과 기후대응기금 등을 통해 기업의 저탄소 공정 전환, 녹색프로젝트 등에 자금을 공급해 왔으나,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한 2050년으로 갈수록 더욱 많은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2030년까지 정책금융기관의 연평균 녹색자금 공급량을 직전 5개년 평균(매년 36조원) 대비 67% 확대(매년 60조원)해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량이 약 8597만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출자를 통해 총 9조원 규모의 미래에너지펀드를 신규 조성한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설비 증설 관련 금융수요 160조원이 시장에서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30년까지 필요한 신재생발전 증설 총 소요자금은 약 188조원, 이 중 금융수요는 약 160조원으로 추정된다. 금융위는 필요자금 조달을 위해 후순위대출과 지분투자 등의 모험자본 54조원의 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하고, 이 중 23조원을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공동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미래에너지펀드의 경우 산업은행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에서 2030년까지 총 9조원을 출자해 조성한다. 1차로 126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6개 출자 은행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필요시 추가 출자할 예정이다. 펀드 출자시 은행의 BIS 비율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위험가중치는 현행 400%에서 100%로 낮춘다. 산은이 펀드별 20% 출자하는 위험흡수역할을 고려한 것이다.

미래에너지펀드 구조 및 주요 내용 설명 표. ⓒ 금융위원회

◆미래 먹거리에도 9조원 투입

미래 먹거리 개발을 위해 기후기술 분야에도 약 9조원 규모를 투자한다. 기업은행과 5대 은행은 총 1조500억원(기업은행 2625억원, 5대 은행별 각 1575억원)을 출자해 민간자금 1조9500억원을 매칭해 총 3조원 규모의 '기후기술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1차로 36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6개 은행 1260억원+민간 2340억원)하고, 필요시 추가로 조성할 방침이다. 더불어 혁신성장펀드(5조원)와 성장사다리펀드(1조원)를 통해서도 기후기술을 육성할 예정이다.

이 외 기후위기 대응 제도 정비도 병행한다. 올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여신 적용을 돕는 '(가칭)녹색여신 관리지침' 마련을 추진해 민간의 녹색성 판단을 지원한다. 이와 현장 점검과 금융권 기후리스크 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금융권 기후리스크 관리 강화도 지원한다.

이날 환경부에서도 '저탄소 체계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녹색투자 확대방안'을 공유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대책이 정부-정책금융기관-은행이 협업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의미있는 첫 걸음마를 내딛은 것"이라고 평가하며 은행이 지난 수출기업 지원대책과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에 이어 이번 미래에너지펀드 등에도 출자를 결정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시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은 "이번 금융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의 준비에 은행권이 동참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은행권은 녹색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통해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과 미래발전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