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택시 등 교통산업 간담회 개최…“영업규제 혁파·구인난 해소 지원”

20일 국토교통부는 ‘버스·터미널, 택시·플랫폼 등 교통산업 부문’에 대한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뉴시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교통산업이 당면한 환경은 상당히 어렵다. 교통업계는 경영난으로 고통받고 있고 잇따른 휴·폐업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는 정부와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착실히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일 국토교통부는 ‘버스·터미널, 택시·플랫폼 등 교통산업 부문’에 대한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국토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을 비롯해 버스연합회, 마을버스연합회, 전세버스연합회, 터미널협회, 특수여객연합회, 법인택시연합회, 개인택시연합회, 카카오모빌리티, 우티, 티머니, VCNC, 파파모빌리티 등 기관이 참석했다.

정부와 버스·터미널, 택시·플랫폼 업계는 국민의 이동권 증진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토론했다.

우선 교통연구원에서 교통산업의 현황 진단과 전망을 발표하고 국토부가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계획 중인 오래된 규제완화, 인력난 해소 지원방안, 서비스 다양화 지원방안 등의 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이어 차고지 규제 완화, 거점 버스터미널 육성, 터미널 시설규제 완화, 공정한 택시 플랫폼 운영,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택시 호출시스템 개선, 플랫폼 운송업 차령규제 합리화 등 교통업계가 건의한 정책과제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 장관은 교통정책 목표에 대해 “자가용 이용자를 대중교통으로 전환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높이는 것”이라며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퍼스트마일, 간선대중교통, 라스트마일로 이어지는 여객수송체계를 튼튼히 해야 하며 버스, 택시는 여객수송체계의 핵심 교통수단으로서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래된 영업규제는 혁파하고 업계의 구인난 해소를 지원하는 한편, 서비스 혁신에 기반한 새로운 수요 창출을 통해 업계의 교통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느끼는 교통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교통업계가 자동차의 양 바퀴가 돼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