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취약 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산업전환 과정 대비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국무회의 의결

고용노동부. ⓒ데일리안DB

고용노동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및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개정안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세부 내용을 보면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변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또 산업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는 조사(고용영향 사전평가)를 위탁한 경우 위탁기관의 명칭 및 업무 등을 공고하고 조사 완료 시에는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및 지원 방법을 홈페이지에 미리 공고하고 해당 지원의 결과 및 효과를 정기 또는 수시로 분석·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안정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인력·시설을 갖춘 기관·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지정 후에는 기관명 및 업무 등을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고용정책심의회에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를 신설해 산업전환 대응 관련 전문적인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전문성 있는 전문가·공무원과 함께 근로자 및 사업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산업전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고용부 장관이 가사근로자 및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관련 정보를 수집하도록 개정했다. 이를 통해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정보 연계로 관련 행정업무의 편의성·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