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지역균형 발전 정책 등 투자 효과 면밀히 따져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한국은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과도한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지역균형발전 정책 등 투자 효과를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19일 부산에서 개최된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와 동남권의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역경제 심포지엄은 한은이 지역경제 이슈와 정책대안을 함께 고민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지난해 서울에서 처음으로 시작했다. 올해부터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해양·항만의 도시인 부산을 시작으로 각 지역의 중심 도시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 총재는 환영사를 통해 “과거 인구가 증가하는 국면에서 그간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저개발 지역의 성장기반 확충과 삶의 질 향상에 분명 기여했다”며 “우리 경제가 인구 감소라는 피할 수 없는 경로에 들어선 지금은 투자의 효과를 면밀하게 따져보는 것이 과거보다 더 중요해졌으며, 효율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선택과 집중은 선택되지 않은 지역을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모든 지역이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며 특히 정책의 의도와 결과가 일치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마강래 중앙대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을 기점으로 수도권으로 청년층의 순이동이 늘어나기 시작하며 주택구입부담지수 상승, 합계출산율 하락도 가속화되고 있다”며 “국토의 3단 압축을 통해 밀도, 다양성, 연계 조건을 충족한 거점을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초광역수준의 1단계 압축(국토의 다핵화 및 지역 발전 견인을 위한 지방 대도시권 육성) ▲광역수준의 2단계 압축(중소도시의 거점화 및 상생지역권 구축) ▲지자체 수준의 3단계 압축(통합적 도시관리를 통한 도시기능 배분·특화)이다.

정민수 한은 조사국 지역연구지원팀 팀장은 “수도‧충청권에 비해 동남‧호남‧대경권의 부진이 두드러지며 지역간 성장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며 “지역별 거점도시에 대규모 인프라 및 지식재산 투자를 통해 수도권 못지않은 광역경제권을 구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 개편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근제 부산대 교수는 “수도권 인구 및 경제력이 지속적으로 집중되면서 제2위 경제권인 부·울·경의 위상이 약화되고 있으나 동남 경제권의 성장은 국가 전체 성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행정구역 통합 혹은 이에 준하는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