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불안 확산 차단 94조 유동성 공급…PF 제도개선 방안 마련[20204 하경방]

하반기 중 부동산 PF 제도개선 방안 마련

PF 사업 자기자본 비율 확대 등 유도 계획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의 모습. ⓒ뉴시스

정부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안이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94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부동산 개발방식을 선진화하기 위해 ‘PF 사업 자기자본 비율 확대’ 등 방안이 담긴 ‘부동산 PF 제도개선 방안’도 하반기 중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부동산PF 시장 안정화를 위해 94조원 규모 유동성 공급을 통해, PF 불안이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한다. PF보증 30조원, 건설공제조합 10조원, 준공전 미분양 대출보증(HUG, 5조원) 등이다.

정상 사업장은 적시 유동성 공급 및 PF 제도관련 불합리한 사항 시정을 유도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은 PF정상화 펀드, LH 사업장 매입 등 맞춤형 관리·지원을 강화한다.

PF 사업구조 개편 등을 통한 부동산 개발방식 선진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 ‘부동산 PF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발표할 예정이다.

우수한 역량을 갖춘 디벨로퍼 중심으로 부동산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수업체 선별·지원, 전문인력 관리 체계화 등 시행업계 내실화를 추진한다. PF 사업 자기자본 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자기자본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를 차등화하고, 재무적 투자자 등 지분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부동산 PF 대출시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PF 시장 참여자 건정성 유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부동산 PF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PF 시장 투명성을 강화하고 관리를 체계화할 방침이다.

또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등 올해말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90%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를 2금융권 등까지 확대하는 등 DSR 규제를 점진적 내실화·확대한다.

빅데이터(신용카드 결제액 등)·인공지능(AI) 모형 등을 활용해 소비·투자 등 실물경기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진단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