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G 조기종료 가능...추가 5G, 필요시 내년 하반기 할당”

중장기 주파수 계획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 발표

“사업자 3G 종료 원할 경우 이용자 보호계획 고려해 검토”

“수요, 품질향상 등 고려해 5G 주파수 추가할당 검토도”

이동통신 세대별 이용현황. ⓒ과기정통부

정부가 내후년 3G·4G 주파수 재할당을 앞두고 3G 서비스 조기 종료 가능성을 내비쳤다. 주파수 수요와, 5G 품질 향상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 필요 시 내년 하반기 5G 주파수를 추가 할당하겠다고도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9일 2024~2027년 중장기 주파수 계획인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을 발표했다. 그간 정부는 통신 서비스 진화에 따른 트래픽 증가 및 주파수 수요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중장기 주파수 전략을 수립해옴으로써 우리나라가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이끌어 왔다.

주파수는 디지털 혁신의 핵심자원으로, 최근 디지털 전환이 ICT 산업을 넘어 경제·사회 전 분야로 가속화되는 디지털 심화 시대로 진입함에 따라 효율적인 주파수 공급 및 이용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이번 계획에서는 한정된 자원인 주파수를 핵심 자원화해 산업ㆍ공공 전 분야에서의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네 가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 이동통신 주파수의 최적 활용 및 타(他) 산업 개방 ▲ 디지털 신산업 성장지원 및 혁신서비스 선도 ▲ 국민이 안전한 공공 무선망 고도화 ▲ 주파수 이용체계 혁신 등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타 용도로 활용 중인 주파수의 이용 실적, 혼ㆍ간섭 이슈 등을 검토해 공동 사용 및 대역 정비 등을 통해 최대 378㎒ 폭의 이동통신 주파수 신규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이용 중인 통신3사의 3G·4G·5G 주파수 670㎒ 폭이 2026년 이후 이용기간이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이용 종료 시점의 가입자 수, 트래픽 등 이용 현황, 통신 사업자의 수요, 향후 광대역 공급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체 재할당 또는 일부 대역 이용 종료를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3G 주파수의 경우 재할당 시점 도래 전 조기 종료도 가능하며, 재할당하더라도 단기간 내 종료 가능성도 있으므로 탄력적 이용기간 부여 또는 4G 이상 기술 방식으로의 전환 등도 검토한다.

과기정통부는 2026년에 이용 기간이 종료되는 3G와 4G의 경우 내년 6월까지, 2028년 종료되는 5G의 경우 2027년 11월까지 재할당 세부 방안을 수립ㆍ발표할 예정이다.

이동통신 주파수 현황. ⓒ과기정통부

5G 주파수 추가 할당의 경우 업계의 주파수 수요, 5G 품질향상, 6G 주파수 확보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검토 시에는 현재 5G 서비스 제공 주파수(3.5㎓) 인접대역과 함께 저대역 주파수에 대해서도 병행 검토한다. 3.7㎓ 대역의 경우 광대역의 높은 활용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여러 사업자들이 경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28㎓ 대역은 연구반 논의를 거쳐 활용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며, 제4이통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방향이 정해지면 그 방향에 맞게 주파수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파수를 광대역으로 사용하면 기지국당 대역폭을 넓게 사용하여 주파수 효율 측면에서 유리하고, 이용속도 향상도 가능하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향후 광대역 수요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광대역 주파수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광대역으로 확보된 주파수는 모두 2790㎒폭이며, 향후 2.6㎓(4G) 대역에 인접한 미할당 주파수 90㎒폭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재할당 시 신규 광대역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통신3사 중심의 이동통신 주파수를 전 분야에 개방해 사회 전반에 이동통신 기술을 통한 디지털 전환과 혁신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요 발굴 및 수요자별 최적의 이동통신 주파수 공급을 위한 새로운 주파수 공급 절차를 마련할 계획으로, 우선 관련 연구를 진행한 후 내년부터 시범 운영을 추진한다.

지난해 말 국제전기통신엽합(ITU)에서 6G 비전이 승인됨에 따라 2027년까지 세계전파통신회의(WRC)를 통해 6G 후보대역 연구 및 기술표준화 등이 구체화 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WRC-27 준비 연구반을 운영, 국제 동향 등을 바탕으로 WRC-23에서 발굴된 이동통신 후보 대역 등의 신규 대역과 기존 이동통신 대역에서 국내 산업 생태계에 유리한 주파수 대역을 발굴ㆍ연구하고 6G 후보 대역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과기정통부는 관련 주파수의 적기 공급을 통해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선박 등 모빌리티 혁신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초공간(선박, 항공기 등), 재난지역(산불, 지진 등) 등에서 안정된 통신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각하고 있는 위성통신 활성화도 지원한다.

산업현장과 생활 공간에서의 서비스 혁신을 위해 무선 인프라의 연결성도 강화한다. 올해 과기정통부는 차세대 와이파이(와이파이 7) 도입을 위해 채널 대역폭을 확대한 바 있으며(160→320㎒), 향후 타 서비스와의 공동사용 기반 마련을 위한 한국형 자동 주파수 조정 시스템 도입도 추진한다.

산업·생활 무선 서비스도 확산시킬 계획이다. 스마트폰에 탑재되어 디지털 키, 분실물 찾기 등 분야로 서비스가 확산 중인 무선 정밀측위(UWB)에 대해서는 산업별 서비스와 생태계 발전 동향, 이해관계자 의견, 글로벌 6G 주파수 발굴 및 주요국 정책 동향 등을 고려한 주파수 이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해, 해상 등 재난 예방⋅대응을 위해 선제적으로 주파수를 확보한다. 또한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안보 강화를 위한 산업⋅생활⋅국방 분야 등 적소에 주파수를 공급한다.

산업·공공 전 분야의 주파수 수요 다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주파수 이용체계 개선도 추진한다. 드론, 무선마이크 등 일시적으로 주파수를 이용하며 위치가 수시로 변동돼 사용 위치 고정을 전제로 하는 기존 이용체계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서비스들을 위해 간이 이용제도 도입한다.

이번에 발표하는 대한민국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은 관계 부처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작년 말 개최된 WRC-23 결과를 반영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국제 주파수 분배 등 세계전파통신회의(4년 주기) 결과를 신속히 반영해 4년마다 스펙트럼 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심화 시대에 진입하면서 주파수 수요가 이동통신 뿐 아니라 다양한 신산업, 안전분야로 폭넓게 확대됨에 따라 효율적인 주파수 공급⋅이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의 차질없는 실현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사회 전 분야에서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