兆단위 오차에 매번 틀린 예측…재추계 신뢰도 하락 불가피 [기로에 선 세수재추계②]

남은 경제 예상 어렵다는 기재부

추경 빌미까지 제공한 ‘건전재정’

세수 ⓒ연합뉴스

30조원이 넘는 ‘세수 펑크’를 수습하기 위한 세수 재추계가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세수 재추계를 살펴보니 오히려 재추계를 거치면서 국세수입 오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 문제 해결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023년 결산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총 국세수입은 334조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해 9월 기획재정부가 세수 재추계에서 예측한 그해 세수는 341조4000억원이었다.

기재부가 세수 재추계를 통해 추산한 세수는 결산보다 7조4000억원의 오차가 발생한 셈이다.

법인세를 비롯해 세목별로도 오차가 나타났다. 지난해 9월 법인세수를 105조원으로 예측했던 기재부는 재추계에서 79조6000억원으로 낮춰잡았다.

그러나 법인세수가 80조4000억원에 그치면서 오차는 24조6000억원이 발생했다.

법인세수의 경우 2021년 17조909억원(24.3%), 2022년 28조6324억원(27.6%) 등 대규모 세수오차(초과세수)가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국세수입 세수오차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도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두 세수는 본예산 17조1274억원보다 14.6% 감소한 14조6341억원이 걷혔다. 이 중 상속세는 8조5444억원이 징수됐고, 증여세는 6조896억원이 들어왔다.

정부는 세수 재추계 이후 남은 경제상황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경제 상황을 반영해 예측 정확도를 높이려고 해도 흐름 변동 폭이 심하면 오차가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나라살림을 책임지는 정부가 세수 오차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지난해뿐만이 아니다. 3년째 조기 경보가 이어지면서 세수 추계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도 32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 예산을 367조3000억원으로 잡았지만 작년 같은 기간보다 8조8000억원 줄었다.

연말까지 남은 세수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극적인 반전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기재부 세제실이 조만간 수정 전망치를 내놓겠지만 매번 오차가 큰 폭으로 발생해 국민 신뢰를 되찾기엔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같은 세수 결손이 발생하자 기재부 예산실장과 차관을 지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건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처럼 세수 추계 정확도 제고를 위해 정부가 추계방식을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 일부 자산세수의 추계방식을 회귀모형에서 기준년 대비 증가율법으로 전환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7월까지의 세수실적과 진도비 등을 토대로 당해 세수를 재추계한 뒤 자산유형별 증가율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세수 재추계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재정 다이어트로는 세수 부족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다양한 세수 확보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세수 모형 꽁꽁 감춘 정부…‘세수 전망치 재추계’ 어찌 믿나 [기로에 선 세수재추계③]에서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