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MG손보·상호금융 충당금 등 공방…금융당국 '딜레마'(종합) [2024 국감]

특혜 매각 논란에…"전혀 사실 아냐"

정책목표 중심 전세대출 DSR 도입에

"실수요자도 상환능력 따라 빌려야"

새마을금고 감독권 이관 "때가 아냐"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김병환(오른쪽)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마지막 날까지 전세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과 MG손해보험 매각, 상호금융 충당금 확충 등 다양한 이슈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MG손보의 매각 과정에서는 메리츠화재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 외 금융 정책 방향에 대한 지적에 대해선 '살펴보겠다'라고만 하는 등 금융당국은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당국 종합감사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기본적으로 DSR 상환능력에 맞게 돈을 빌려야 한다는 원칙은 계속 가야 한다"며 "전세대출뿐만 아니라 어느 대출이라도 소득에 맞게 빌려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이날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세대출까지 DSR 규제를 확대한다고 들었다"며 "전세대출은 실수요자가 많은데 (가계부채 관리) 정책목표만 달성하면 되는거냐"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정책대출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은 살려나가되, 전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속도 부분은 적절히 제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MG손보 졸속 매각 지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금보험공사가 메리츠화재를 MG손보 인수 염두에 둔 법률자문을 받은게 확인됐다"라며 "미리 법률자문까지 받은 것은 결국 메리츠화재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가 아닌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유재훈(오른쪽)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도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향해 "국정감사가 끝나는 다음 주에 메리츠화재가 MG손보 인수 우협에 선정된다라는 식의 발표가 예정돼 있다고 들었다"면서 "사실이냐"고 묻는 등 MG손보 졸속 매각에 대한 공방이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이에 유 사장은 "다음 주에 발표할 계획이 없다"라며 "메리츠화재 내정설에 대한 소문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MG손보 매각을 두고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신 의원은 "시장에서는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성사되더라도 감사원 감사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며 "MG손보 매각에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같은 국책은행이 공동 출자 방식 등으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보는 MG손보에 대해 3차례 공개매각을 진행했다가 실패했다. 현재는 MG손보에 대해 자산부채 이전 방식으로 수의계약을 추진 중이다. 시장에서는 메리츠화재가 유력 인수자로 거론되고 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늘려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라면서도 "행 쪽으로 자금이 이동할 때 트랜지션 과정에서 시장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에 대해 관계기관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상호금융의 대손충당금 상향 조정과 관련해 유예를 해달라는 목소리도 내놨다.

현재 상호금융업권은 건설·부동산업 대출에 대해 일반 기업대출 대비 강화된 대손충당금 적립율을 적용하고 있다.

정상은 1%, 요주의 10%, 고정 20%, 회수의문 55%, 추정손실 100%다. 그러나 최근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손실흡수능력을 키우고자 저축은행 및 여신전문금융회사의 PF 적립율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이에 정상 1.3%, 요주의 13%, 고정 26%, 회수의문 71.5%, 추정손실 100%로 높아졌다.

이에 김 위원장은 "현재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이라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더 열심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밖에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속도감 있는 추진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 간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금산분리 제도 완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지 않았냐"고 김 위원장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최근 상황 변화에 따라 은행이, 금융사가 산업 부분에 대한 업무를 자회사로 취급하는 방향에 동의한다"라면서도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계속 견지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마을금고 관리감독권 금융위 이관 문제도 거론됐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당시와 같이 부정적 입장을 내세웠다. 그는 "아직 부동산 PF라든지 정리할 부분이 있어 지금도 이관에 대해선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