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소득 시리즈, 기후위성 관련예산 등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2025년도 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의 전액 삭감' 의지를 밝혔다. 일회성 또는 한시적 예산, 즉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신설 사업에 대해 '칼'을 대겠다고 한 것이다.
국힘은 2일 기자회견을 열어 "'건전재정 유지'를 핵심 원칙으로 삼아 2024년 본예산 대비 7.2% 증액된 38조 7081억원에 달하는 2025년 경기도 예산안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의 '확장재정'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국힘은 특히 "불요불급할 뿐 아니라 단기적인인 일회성 예산을 과감히 전액 삭감함으로써, 도민 살림살이를 알뜰히 채우고 재정 건전성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삭감 대상은 지난해 대비 1200억원 증액한 기회소득 시리즈, '경기 기후위성 활용 기후위기 대응전략 고도화 사업' 등이다.
이와 함께 과다 편성된 업무추진비와 성과가 불분명한 국외 출장비, 각종 홍보성.선심성 사업 예산 등이다. 법적.행정적 요건에 미달하는 사업도 해당된다.
국힘은 삭감한 예산은 맞춤형 약자 복지 확충, 경제활력 확산, 경제체질 개선, 안전사회 구현 등에 재배치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