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TBS 지원 예산 강행처리에…국민의힘 "최민희 책임지고 물러나라"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 기자회견

"민주당, TBS 우회지원 구조 신설

방발기금 목적과 취지 정면 배치"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민희 위원장을 필두로 더불어민주당이 TBS에 대한 신규 지원 예산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것을 두고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가)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TBS를 편법으로 지원하기 위한 신규 지원 예산 74억8000만 원(▲외국어라디오방송 52억8000만 원 ▲교통FM 제작지원 22억 원)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최 위원장과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 통신의 진흥과 공익적 발전을 위한 국가 기금"이라면서 "그럼에도 그간 아리랑TV·국악방송에 대해 이뤄지던 지원은 전액 삭감하면서, 사실상 TBS로의 우회지원 구조를 신설한 이번 편성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방송에 '구명줄'을 던지는 것과 다름없다. 이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목적과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TBS는 재난방송 의무조차 충실히 수행하지 못했다"며 "2022년 TBS가 방통위로부터 요청 받은 재난방송 40건 중 57%가 넘는 23건이 지연 방송됐고, TBS eFM은 같은 해 8월 재난 경보 발령 기간(8.8~8.10)에 영어 방송에서 재난 관련 내용이 전혀 송출 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지금 수도권에 필요한 것은 특정 방송의 제작비가 아니라 24시간 재난·교통 전용 공공 방송 체계"라며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반복해온 TBS에 대해 방발기금으로 신규 재원을 마련해 주는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 모두에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번 TBS 지원안은 반드시 원점에서 재검토 돼야 한다"며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어디까지나 공익·문화·국민안전 강화라는 본래 목적에 사용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역설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다시 논의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하겠단 방침이다.

아울러 "우리는 그간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부적절한 처신과 독단적인 상임위 운영에 관한 수없이 많은 지적을 해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위원장은 국정감사가 끝나고 입장 표명하겠다며 우리의 비판을 모면했을 뿐, 이에 대한 반성이나 개선의 노력은 없이 편협하고 독선적인 모습만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분야의 명운이 달린 지금과 같은 중차대한 시기에 더 이상 나라를 망치는 일방적인 상임위 운영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지금 즉시 최 위원장은 본인의 부적절한 처신과 독단적인 상임위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과방위원장 직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최수진 의원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TBS 지원은 원래 2026년 이재명 정부 예산안에 없었다. 방발기금으로 TBS 지원하던 사례도 없었다"며 "김현·최민희 두 의원에 의해 74억8000만 원 지원을 예산에 집어넣었고,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당이 통과시켰다"고 꾸짖었다.

최 의원은 "아시다시피 TBS는 정치적 편향성 있어 서울시의회에서 반대를 했었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회의 의견을 무시한 채 국회에서 편향적으로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방송을 하는 TBS를 지원하는 사례는 국민 혈세로 있을 수도 없고 방발기금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