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종식·쌀값 등 현안 산적…장관 사의 표명에 정책 차질 우려

계엄령 후폭풍으로 국무위원 일제 사의 표명

장관 공백 시 현안 즉각 대응 어려움 가능성↑

농식품부 전경. ⓒ데일리안DB

계엄령 후폭풍으로 개식용종식, 쌀값 하락 방지 등 농업 정책 현안에도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무위원 전원이 사의 표명을 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운신의 폭이 좁아진 모양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읔 계엄령 이후인 4일부터 외부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있다. 당초 4일 송 장관은 오전 10시 30분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신선농산물 입점 기념행사, 오후 3시 임명장 수여식이 있었으나 모두 취소했다.

5일 오전 10시 30분 한우 단기비육, 저탄소 인증 등 생산혁신 현장 방문, 6일 열리는 우리쌀 우리술 K-라이스(Rice) 페스타 행사도 현장 방문이 취소된 상태다.

이외에 국정회의장관회의, 농산물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 등 내부 점검 회의 일정은 소화하고 있다.

문제는 추진 과제가 산적해 있단 점이다. 농식품부는 개식용종식을 위해 농장주에 대한 폐업이행촉진지원금 등을 3년간 투자할 계획이다. 하지만 개사육농장주 폐업이행촉진지원금에 대한 논란과 사육규모 감축 등에 대한 논란은 남아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예산안분석시리즈 보고서를 통해 ”개사육농장주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은 그 성격을 감안해 구간별 지원금액 적정성 등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식품부는 폐업이행계획서에 사육규모 감축에 관한 계획을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촉진지원금 등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사육규모 감축을 지원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 근거가 미약하므로 입식·증식 금지 등 폐업이행촉진지원금 지급요건 등이 법령에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수요 감소로 인한 쌀값 하락 문제도 숙제다. 올해 10월 5일부터 11월 25일까지 6차례 걸쳐 집계된 쌀값 평균은 18만4260원이다.

정부는 쌀 공급 과잉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쌀 산업 근본대책을 추진하고, 내년 쌀 재배면적 8ha 감축 등 목표를 세웠다.

최근엔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피해가 커진 만큼 즉각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기후변화, 수급안정 등 해결을 위해선 대응이 중요하다. 이를 지휘하고 조율해야 할 장관 공백이 길어지면 문제 해결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치적인 상황이 혼란스럽더라도 부처 내 직원들은 제 할 일을 하고 있다”며 “업무는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도 지난 4일 오전 각 실국장들에게 “(계엄령으로) 동요하지 말고, 맡은 업무를 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