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에 에너지정책 '안갯속'…반도체특별법 등 좌초 위기

체코 원전 2기 수출 본계약 불발 우려도 제기

첨단전략산업 뒷받침 할 전력망 구축 차질 전망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 수립 전 韓 입장 전달 난망

9일 오전 6시경 부산항 남외항으로 입항한 웨스트카펠라호.ⓒ한국석유공사

우리나라 경제가 탄핵 정국에 빠지면서 동해 심해 가스전 시추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체코 원전 본계약 체결 추진 등 에너지 정책이 '안갯속'에 빠지는 모습이다.

또한 국회가 제대로 법안을 의결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추진하던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관련 법안들의 처리도 무산되는 분위기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위한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가 이날 부산 남외항에 입항했다. 웨스트 카펠라호는 7~8일간 시추에 필요한 자재를 선적 후 17일께 첫 탐사시추 해역으로 출발해 본격적인 시추 작업에 나선다.

이미 정부의 승인 아래 시추기업과의 계약을 마치고 진행하는 1차 탐사시추이지만 탄핵 정국으로 향후 사업 추진 여부는 불투명하다. 1차공 시추의 경우 1000억원가량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절반은 정부 출자금, 나머지 절반은 석유공사 예산이 소요된다.

하지만 앞서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감액을 반영한 내년도 예산을 강행 처리,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을 위한 유전개발사업출자 예산이 505억원 중 497억원이 감액됐다.

정부는 석유공사의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해 최대한 예산안 복원에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지만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예산을 되살리기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분위기다.

한국수력원자력이 내년 3월을 목표로 진행 중인 체코 원전 2기 수출 본계약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전력을 쏟아야 하지만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또 체코 정부도 혼란스러운 우리나라 정치 상황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산업 정책 추진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당장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의 여야간 합의처리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반도체 기업의 통합 투자세액 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p) 상향하고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연구개발(R&D) 시설 투자를 포함하는 정부 지원책이 뒷전으로 밀리는 것이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을 뒷받침할 전력망 구축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 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비쟁점 법안이었지만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통과 시기조차 예상하기 어렵게 됐다.

전력망 특별법 제정이 미뤄지면 안그래도 늦어지고 있는 전력망 구축이 늦어져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구축 일정이 더욱 밀릴 가능성이 크다.

또한 통상 분야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관련된 핵심 의제의 경우 대부분 정상급 외교에서 조율해야 하는데 주요국이 방한 일정을 취소하는 등 논의가 멈춘 상황이다.

특히 내년 초 출범하는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이 수립되기 전 우리 입장을 미국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하지만 한미 정상회담 개최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실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국내 정치 상황으로 경제 상황이 매우 엄중한 만큼 실물경제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신속 대처해달라"며 "대외 신인도의 안정적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통상 협상과 국가간 협력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