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부족’ 키워드는 계속…정책 방향타 어디로 [탄핵, 부동산 블랙홀]

국토부, 민생 관련 정책 추진한다지만…추진동력 약화

정권 교체 시 ‘규제 완화’ 기조 꺾일 듯…탄핵 기각돼도 ‘여소야대’ 난제

공급 불안 가시화, 1기·3기 신도시는 여야 막론 추진하지만

“재초환 폐지도 국회서 막히는데”…재건축 시장 불안 확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넘어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를 앞두게 되면서 향후 정권이 유지될지, 교체될지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넘어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를 앞두게 되면서 부동산 정책 향방도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주택공급 만큼은 여야를 막론하고 주요 정책으로 다룰 것이라는 관측이 크지만 시장 상황은 만만치가 않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민생 관련 정책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윤 정부는 과도한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데 집중해 왔는데,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해당 정책들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탄핵 시계가 움직이고 있는 만큼 부동산 정책은 여야 중 어느 쪽이 정권을 가져가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집권 여당이 유지될 경우 현재의 현 부동산 정책 기조가 상당부분 이어지겠지만, 제1야당으로 정권이 넘어가게 되면 규제 완화 기조가 주춤해질 수 있단 전망이다.

특히 여당이 유지되더라도 여소야대 상황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폐지 등은 통과되기 어렵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집권여당이 유지된다면 과도하게 강화된 부동산 규제의 완화를 통한 시장정상화라는 기조와 지금의 부동산 정책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며 “집권여당이 바뀐다면 공공성 강화나 투기세력 규제 등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상당부분을 차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여야의 시각차는 분명하다. 윤 정권에서는 시장 기능을 활성화해 가격과 수요, 공급이 자율적으로 조절되도록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문 정부 시절에는 정부가 개입 및 규제를 강화해 다주택자 등에 세금을 부과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두 정책 모두 한계가 있었던 만큼 시장기능을 활성화하면서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 돼야 한다”면서도 “탄핵이 무산되더라도 정치적 대립각이 커진 상황에서 타협의 정치가 어려워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여야가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키워드로 ‘주택공급’이 꼽힌다.

부동산R114 집계를 보면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 36만3000가구 대비 크게 줄어든 25만3000가구 수준으로 집계됐다. 오는 2026년에는 15만7000가구로 공급 물량이 급감한다.

이처럼 주택공급 부족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공급을 활성화 할 정책들은 꾸준히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대체적으로 문 정권 때 발표했던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조성된 지 30년이 다 된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이견 없이 진행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이 연구위원은 “3기 신도시나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어느 쪽이 집권여당이 되든 유지될 것이다. 다만 집권여당이 바뀌는 경우 임대주택, 이익환수 등 세부적인 디테일이 바뀔 수 있다”며 “3기 신도시는 문 정부에서 시작했고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선도지구 지정에서 봤듯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전면 취소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향후 공공 중심의 주택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권이 바뀔 경우 공공 역할을 강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며 “최근 재건축 시장에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에서는 정권이 바뀐다면 재건축 관련 규제는 강화되지 않겠냐는 반응이 나온다”며 “재초환법 폐지도 여소야대 상황에서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야 관계없이 공급 위축 불안 요소를 해소하는 게 숙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