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피해 법률상담 사례집' 발간

전세보증금 지키는 법적 대응 조치 등 안내

'전세피해 법률상담 사례집' 표지. ⓒGH 제공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도민의 전세사기피해 예방을 위해 피해 사례별 문제점과 대응 조치등을 정리한 '전세피해 법률상담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법률상담 사례집'은 임차인들이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될 경우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한 대표적인 법적 조치인 '집행권원 취득', '경·공매 절차', '전세사기 형사고소 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다. 전세사기의 다양한 유형 26가지를 담아 각 사례별 문제점과 임차인이 취해야 하는 법적 대응방안을 소개했다.

또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와 같은 법률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가등기', '근저당', '대항력', '임차권등기명령' 등 전세계약 관련 법률 용어들을 쉽게 이해하도록 정리했다.

전세피해 법률상담 사례집은 도내 31개 시·군 담당부서 및 센터 방문객에게 배부할 예정이며, 경기도 주거복지포털 사이트에서 전자문서 파일로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