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가격 잡는다"…정부, 시민단체와 손잡고 모니터링

기름값 감시 강화...고가 주유소 공표

석유 최고가격제가 30년 만에 시행된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만남의광장 휴게소 내 주유소에서 운전자들이 차량에 주유를 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가 주유소 기름값 안정을 위해 시민단체와 협력해 전국 1만여개 주유소 가격을 실시간 감시한다. 최고가격제 시행에도 판매가격 인하 속도가 더딘 데 따른 조치로, 과도하게 올린 주유소는 공표하고 ‘착한 주유소’에는 인증과 표창을 제공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김정관 장관이 17일 이서혜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대표와 만나 주유소의 과도한 초과이윤 감시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정유사 공급가격은 리터(ℓ)당 100원 이상 내렸다. 다만 제도 시행 전과 비교해 전날 주유소 판매가격은 휘발유 ℓ당 66원, 경유 ℓ당 87원 인하에 그쳐 제도 효과가 체감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2024년까지 14년간 석유 시장을 모니터링한 경험이 있는 시민단체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과 함께 유가 정보 시스템(오피넷) 데이터를 활용해 전국 1만여개 주유소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간 가격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감시단은 주유소 가격을 일일 단위로 점검하고 최고가격제 이후 가격을 과도하게 올린 주유소 등은 선별해 공개한다. 반대로 선제적으로 가격을 인하해 민생 안정에 기여한 주유소는 ‘착한 주유소’로 선정해 인증 스티커와 정부 표창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최고가격제 효과를 국민이 체감하려면 주유소 가격 안정화가 가장 중요하다”며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이 소비자 관점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모니터링을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업부는 석유관리원 오일콜센터를 통해 가격·품질·유통 등 불법 행위 신고를 24시간 접수받으며 의심 주유소에 대해서는 범부처 합동 점검단을 투입해 매일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