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권한대행 “이달 중 유산취득세 개편 방안 발표”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모범납세 등 기여 공적…569명 포상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동대문구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 포상 수여 후 치사를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상속세 공제를 합리화하고 납세자가 승계한 자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하는 유산취득세로의 개편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고 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4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아트홀에서 열린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이제 낡은 상속세를 개편할 때”라며 “상속세는 지난 50년간 유산세 체계로 운용돼 왔고, 고액 자산가에게 부과되는 세금이었다. 그러나 경제 성장과 자산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개편이 지체되면서 중산층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상속세 공제를 합리화하고 납세자가 승계한 자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하는 유산취득세로의 개편방안을 3월 중 발표하고 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부연했다.

미국 신정부 출범에 대응한 지원 방안도 언급했다.

최 대행은 “최근 미국 신정부 출범과 함께 대외환경이 변하고 있다”며 “정부는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양자·다자간 조세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 조세제도의 경쟁력도 지속적으로 높여 기업경쟁력을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모범납세자 등 훈·포장 수상자 및 수상자 가족, 기획재정위원장, 기재부·국세청·관세청 관계자 등 약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는 모범납세와 세정협조에 기여한 공적 등으로 총 569명이 포상을 받았다.

훈장은 주식회사 정현프랜트 대표이사 이용호 등 9명, 포장은 주식회사 아이드림 대표이사 김광제 등 12명, 대통령표창은 홍보시계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영호 등 23명, 국무총리표창은 서울산전 주식회사 과장 고영자 등 25명,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표창은 주식회사 종근당 대표이사 김영주 등 500명이 각각 수상했다.

아울러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 등 5개 기업이 고액납세를 통해 국가재정에 기여한 공로로 고액 납세의 탑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