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실손보험 1조6200억 적자…보험료 인상하니 손해율·적자폭 개선

지난해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개선되고 적자폭도 3500억원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개선되고 적자폭도 3500억원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024년 실손보험 사업실적' 발표를 통해 지난해 보험업계의 실손보험 적자가 1조62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500억원 감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의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상품이다. 지난 1999년 최초 판매 이래 20여년간 제2의 건강보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실손보험의 낮은 자기부담으로 인한 과잉 의료이용 유발 및 보험료 지속 인상으로 인한 국민 부담 증가 등의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그간 3차례의 큰 제도개선을 추진(1→4세대)해 왔으며 추가 상품구조 개선 등을 통해 연내 5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 실손보험 보유계약은 3596만건으로 전년(3579만건) 대비 0.5%(17만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말 3565만건, 2023년 말 3579만건에 이어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세대별로 살펴보면 2세대가 1552만건으로 비중이 43.2%를 기록하며 가장 컸다. 뒤를 이어 ▲3세대 804만건(22.3%) ▲1세대 638만건(17.8%) ▲4세대 525만건(14.6%) 순이다.

1~3세대는 해약 등으로 보유계약이 전년 대비 4.4%(137만건) 감소한 반면, 4세대는 신규 판매 및 계약 전환 등으로 같은 기간 39.6%(149만건) 급증했다.

지난해 보험료 수익은 16조3000억원으로 계약 증가, 4세대 보험료 할인 종료 및 1~3세대 보험료 인상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3.1%(1조9000억원) 증가했다.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 등을 뺀 보험손익은 지난해 1조6200억원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1조5301억원, 2023년 -1조9747억원에 이어 지난해까지 적자는 지속됐지만 그 폭은 전년 대비 3500억원가량 줄었다.

발생손해액이 보험료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손해율은 99.3%로 전년 대비 4.1%포인트(p) 감소하며 100%를 밑돌았다. 세대별로 살펴보면 3세대가 128.5%로 가장 높았으며 ▲4세대 111.9% ▲1세대 97.7% ▲2세대 92.5%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실손 지급보험금은 15조2000억원으로 이중 급여는 6조3000억원(41.6%), 비급여는 8조9000억원(58.4%)으로 구성됐다. 지급보험금은 전년 대비 8.1%(1조1421억원) 증가했으며 급여와 비급여는 각각 7.7%, 8.4% 늘었다.

영양제 등 비급여주사제와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질환의 보험금은 각각 2조8000억원, 2조6000억원으로 전체 지급보험금의 35.8%를 차지했다.

해당 치료항목은 전년과 같이 높은 수준의 보험금 증가율을 지속하는 등 특정 비급여 치료항목으로의 보험금 쏠림현상이 심화됐다. 그 외 무릎줄기세포주사, 전립선결찰술 등 신의료기술과 관련된 비급여치료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금감원은 실손보험의 실적 및 손해율은 개선됐으나 이는 보험금 누수방지 등에 따른 것이 아닌 보험료 인상 등에 주로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병‧의원급을 중심으로 비급여 주사제·도수치료 등 특정 비급여 항목으로 보험금 쏠림이 심화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4월에 발표된 실손 개혁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이행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할 예정"이라며 "개혁 추진을 기화로 해 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에서 무리한 심사‧과도한 서류 요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고 새로운 상품출시를 앞두고 절판 마케팅‧끼워팔기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동향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