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반극우연대가 간과하고 있는 것; 사회경제적 차원의 반이재명이 필요해

국민의힘 당 대표를 뽑는 경선이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조경태·안철수 후보는 반극우연대를 제창하고 있다. 대표 경선에는 불참했지만, 한동훈 전 당 대표도 이에 호응하고 있다. 반극우연대는 매우 단순한 논리구조로 되어 있다.지난 2024년 12월 3일 계엄이 2025년 4월 4일 헌재 판결을 통해 법적으로 정리되었으니 그에 기반해 국정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상식적이고 당연한 주장이 국힘 지지층을 중심으로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점이다.첫째, 지난해 12월 3일~올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재판에서 대통령 파…

이재명 정권 탄생 이후 예상되는 정치지형 변화

이재명 정권은 중장기적으로 안정될 가능성이 큰 것 같다. 입법·행정을 장악하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법부에 대한 영향력도 커질 것이다. 이재명 정권의 주된 지지기반은 수도권의 40~50대인데 이들은 숫자도 많고 사회의 실질적인 중추 세력이기도 하다.민주화 시대를 경험한 베이비 붐 세대가 2010년대 중반부터 대체로 중노년층에 진입함에 따라 진보우위의 선거 지형이 열리고 있다. 실제로 6.3 대선 다자 구도에서 이재명 후보는 그에 대한 광범한 비토 여론에도 불구하고 50%에 가까운 안정된 득표율을 보인 바 있다. 이는 거의 과반에 …

김민석과 이종석, 86의 위험한 DNA

지난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국정원장에 각각 김민석과 이종석을 지명했다. 86 DNA의 핵심은 반미와 탈대한민국 역사해석이다. 김민석과 이종석은 각각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1980년대를 공유했던 김민석과 이종석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1980년 5.18 광주 이후 전두환 철권 통치에 숨죽이고 있던 학생운동은 85년경부터 대대적인 반격에 나선다. 이를 주도했던 것이 전학련(전국학생총연합)과 삼민투(삼민은 민주민중민족이고 투는 투쟁위원회의 머리글자)이고…

김문수의 ‘변절’을 옹호한다

지금은 많이 알려졌지만 70~80년대의 민주화운동은 두 개의 모자를 쓰고 있었다. 하나는 청운의 꿈을 포기한 채 청춘을 바쳐 헌신했던 고귀한 반독재투쟁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주의와 친북에 탐닉했던 몽상가의 모습이다.1987년 6월의 승리는 양자가 기묘하게 결합하면서 가능했다. 사회주의의 한 분파로 주체사상파가 등장하고 주사파가 제기한 대중노선이 6월의 거리에서 대중과 공명을 불러일으키며 경찰을 무력화시켰다. 군대가 충돌하는 대신 정치적 타협이 이뤄지면서 직선제라는 대정치 격변이 이뤄지고 직선제를 쟁취한 주역 중 하나로 학생운동을 중심…

전두환 시대에 대한 평가-(2)…6.29 선언 굴복? 타협?

1987년 6.29 선언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는 밑으로부터의 시민항쟁에 전두환 군부가 굴복한 결과라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정황을 보면 전두환·노태우가 단순히 수동적인 행위자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여러 증거가 있다.6월 10일 1차 범국민대회 이후 정국은 경찰력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접어들었다. 남은 것은 군을 충돌시켜 시위를 진압하거나 직선제 요구를 수용하는 것밖에 없었다. 지금 우리는 직선제 수용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최근 세계 상황을 보더라도 군부대 출동과 충돌은 심심치 않게 벌어진다. 6월 민주화운동이 군부대 충…

전두환 시대에 대한 평가-(1)

계절의 여왕 5월이다. 한국 현대사에서 5월은 흔히 5·18과 함께 기억되곤 한다. 필자는 5·18 45주년을 맞아 전두환 시대를 돌아보는 것도 필요한 일이겠다 싶다.필자는 민주화 시대 또는 운동권이 그렸던 한국 현대사를 재조명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4·19, 5·16과 대면했고 이승만 대통령의 새로운 면모와 만났다. 그 과정에서 4·19의 주역 중 한 사람인 이영일의 책 “미워할 수 없는 우리들의 대통령”을 읽게 되었다. 다 동의하긴 어렵지만 부정하기 어려운 진실을 담고 있었다. 나는 전두환 시대를 재평가하는 작업의 처음으로…

4·19 의거인가? 혁명인가?

며칠 뒤면 4·19다. 이제 65주년이 된다. 65년이 지났지만 4·19는 여전히 첨예한 논쟁 중이다. 논쟁의 핵심에는 4·19가 의거인가? 아니면 혁명 그것도 미완의 혁명인가 하는 점이다.보통 의거라고 할 때는 어떤 연속적인 정치과정이 있었는데 잠깐 문제가 생겨 의거를 통해 문제가 해결된 뒤 다시 정치과정이 진행된다고 느끼게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승만-박정희 정권은 하나의 연속적인 과정이 되고 4·19는 이 과정에 돌출적인 어떤 사건이 된다. 반면 혁명이라고 할 때는 4·19를 통해 4·19 이전과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

사법부의 정치 편향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정치 사회적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았는가 하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여기에는 마은혁 판사의 인민노련(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 경력,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 등이 너무 많은 점 등이 포함된다. 필자는 그들이 청년 학생 시절이었던 80년대 운동권의 동향을 통해 사법부의 정치 편향성에 우회적으로 접근해 보고자 한다.먼저 지적할 것은 그들의 나이다. 마은혁 판사를 포함해 헌법재판관 9인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모두 1960년대생, 학번으로 치면 80년대 학번이다. 그중에…

민주당과 밀착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을 말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거리 시위가 격화되고 있다. 이 중 진보 성향의 대열을 이끄는 단체가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이다. 여기서는 비상행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1990년대 진보 성향의 NGO를 전대협·한총련, 민주노총 등을 포괄하는 민중운동 단체와 경실련·참여연대가 포함된 시민운동 단체로 구분하곤 했다. 민중운동 단체는 반정부·반체제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었고 거리 시위를 주된 활동 방식으로 했다면 시민운동 단체들은 정책적 대응을 중심으로 합법적인 방식으로 활동을 전개했다.양자가 결합하기 시…

국가보안법 위반 22대 국회의원 23명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가 헌재 재판과정에서 22대 국회의원 중 국가보안법 관련자 23명의 명단을 호명했다. 이어 매일신문에서 23명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소개한바 있다.필자는 아래에서 이에 대해 말해보고자 한다.첫째, 먼저 관련 사건에 따라 세대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70년대 관련자는 이학영(남민전), 윤후덕(출판 관련 등), 이용선(노동운동 관련) 등 3명이고- 80년대 중반 전학련 삼민투 관련자는 최형두(학생운동 관련), 김남근(학생운동 관련), 박선원(삼민투), 정태호(삼민투), 김민석(전학련), 김종민(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