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의 ‘변절’을 옹호한다

지금은 많이 알려졌지만 70~80년대의 민주화운동은 두 개의 모자를 쓰고 있었다. 하나는 청운의 꿈을 포기한 채 청춘을 바쳐 헌신했던 고귀한 반독재투쟁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주의와 친북에 탐닉했던 몽상가의 모습이다.1987년 6월의 승리는 양자가 기묘하게 결합하면서 가능했다. 사회주의의 한 분파로 주체사상파가 등장하고 주사파가 제기한 대중노선이 6월의 거리에서 대중과 공명을 불러일으키며 경찰을 무력화시켰다. 군대가 충돌하는 대신 정치적 타협이 이뤄지면서 직선제라는 대정치 격변이 이뤄지고 직선제를 쟁취한 주역 중 하나로 학생운동을 중심…

전두환 시대에 대한 평가-(2)…6.29 선언 굴복? 타협?

1987년 6.29 선언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는 밑으로부터의 시민항쟁에 전두환 군부가 굴복한 결과라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정황을 보면 전두환·노태우가 단순히 수동적인 행위자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여러 증거가 있다.6월 10일 1차 범국민대회 이후 정국은 경찰력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접어들었다. 남은 것은 군을 충돌시켜 시위를 진압하거나 직선제 요구를 수용하는 것밖에 없었다. 지금 우리는 직선제 수용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최근 세계 상황을 보더라도 군부대 출동과 충돌은 심심치 않게 벌어진다. 6월 민주화운동이 군부대 충…

전두환 시대에 대한 평가-(1)

계절의 여왕 5월이다. 한국 현대사에서 5월은 흔히 5·18과 함께 기억되곤 한다. 필자는 5·18 45주년을 맞아 전두환 시대를 돌아보는 것도 필요한 일이겠다 싶다.필자는 민주화 시대 또는 운동권이 그렸던 한국 현대사를 재조명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4·19, 5·16과 대면했고 이승만 대통령의 새로운 면모와 만났다. 그 과정에서 4·19의 주역 중 한 사람인 이영일의 책 “미워할 수 없는 우리들의 대통령”을 읽게 되었다. 다 동의하긴 어렵지만 부정하기 어려운 진실을 담고 있었다. 나는 전두환 시대를 재평가하는 작업의 처음으로…

4·19 의거인가? 혁명인가?

며칠 뒤면 4·19다. 이제 65주년이 된다. 65년이 지났지만 4·19는 여전히 첨예한 논쟁 중이다. 논쟁의 핵심에는 4·19가 의거인가? 아니면 혁명 그것도 미완의 혁명인가 하는 점이다.보통 의거라고 할 때는 어떤 연속적인 정치과정이 있었는데 잠깐 문제가 생겨 의거를 통해 문제가 해결된 뒤 다시 정치과정이 진행된다고 느끼게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승만-박정희 정권은 하나의 연속적인 과정이 되고 4·19는 이 과정에 돌출적인 어떤 사건이 된다. 반면 혁명이라고 할 때는 4·19를 통해 4·19 이전과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

사법부의 정치 편향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정치 사회적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았는가 하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여기에는 마은혁 판사의 인민노련(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 경력,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 등이 너무 많은 점 등이 포함된다. 필자는 그들이 청년 학생 시절이었던 80년대 운동권의 동향을 통해 사법부의 정치 편향성에 우회적으로 접근해 보고자 한다.먼저 지적할 것은 그들의 나이다. 마은혁 판사를 포함해 헌법재판관 9인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모두 1960년대생, 학번으로 치면 80년대 학번이다. 그중에…

민주당과 밀착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을 말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거리 시위가 격화되고 있다. 이 중 진보 성향의 대열을 이끄는 단체가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이다. 여기서는 비상행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1990년대 진보 성향의 NGO를 전대협·한총련, 민주노총 등을 포괄하는 민중운동 단체와 경실련·참여연대가 포함된 시민운동 단체로 구분하곤 했다. 민중운동 단체는 반정부·반체제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었고 거리 시위를 주된 활동 방식으로 했다면 시민운동 단체들은 정책적 대응을 중심으로 합법적인 방식으로 활동을 전개했다.양자가 결합하기 시…

국가보안법 위반 22대 국회의원 23명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가 헌재 재판과정에서 22대 국회의원 중 국가보안법 관련자 23명의 명단을 호명했다. 이어 매일신문에서 23명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소개한바 있다.필자는 아래에서 이에 대해 말해보고자 한다.첫째, 먼저 관련 사건에 따라 세대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70년대 관련자는 이학영(남민전), 윤후덕(출판 관련 등), 이용선(노동운동 관련) 등 3명이고- 80년대 중반 전학련 삼민투 관련자는 최형두(학생운동 관련), 김남근(학생운동 관련), 박선원(삼민투), 정태호(삼민투), 김민석(전학련), 김종민(구…

보수강경파, 노선과 이념 어떻게 볼 것인가?

지난 12.3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래 보수파가 대결집하고 있다. 이 중 상황을 주도한 것이 보수세력 중 강경파이다. 20~30대 남자들은 아직은 보수강경파와 보조를 맞추고 있고 온건 보수 또한 큰 틀에서 보수강경파에 동조하고 있다. 여기서는 보수강경파의 노선과 이념에 대해 말해 보고자 한다.가장 결정적인 특징은 현 정세, 지금의 국면을 체제이념 전쟁·내전으로 보는 점이다. 체제이념의 관점에서 정치세력을 평가한다면 다음의 네 가지가 지표가 될 수 있다. 각각 자본주의냐 사회주의인가, 친미인가 친북인가, 민주공화국인가 독재인가,…

20~30대들,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을까?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격동적인 정세가 열리고 있다.그 중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20~30대 남성들의 정치적 진출이다. 이미 20~30대 남자들은 탄핵 반대-윤석열 지지를 통해 정세를 극적인 상황으로 몰아간 바 있고 조기 대선에서도 60~70대 전통 세대와 함께 40~50대 민주화 세대를 포위하여 대선의 핵심 변수로 떠오를 것이다.20~30대 남성의 정치적 진출은 특정 시기의 정치정세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그들이 제기하는 세계관·시대정신은 40~50대가 주도했던 민주화 시대와 충돌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20~30대…

윤석열 구속 이후 정세 포인트 짚어보면

지난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계엄 해제, 12월 14일 대통령 탄핵, 1월 중순 대통령 연행과 구속 등 정세가 급격히 요동치고 있다. 본 글에서는 대통령 연행·구속 이후 정세의 관전 포인트 3가지 점에 대해 말해 보겠다.첫째. 윤석열 대통령의 역할이다. 12월 3일 계엄 직후 국회가 계엄을 해제한 이후 대통령의 조기 하야와 질서 있는 정국 수습을 강조했던 흐름이 있었다. 한동훈·안철수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이 그런 주장을 한 바 있다. 필자는 지금도 그런 주장이 옳다고 생각한다. 만약 그랬다면 한국 정치는 전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