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대들,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을까?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격동적인 정세가 열리고 있다.그 중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20~30대 남성들의 정치적 진출이다. 이미 20~30대 남자들은 탄핵 반대-윤석열 지지를 통해 정세를 극적인 상황으로 몰아간 바 있고 조기 대선에서도 60~70대 전통 세대와 함께 40~50대 민주화 세대를 포위하여 대선의 핵심 변수로 떠오를 것이다.20~30대 남성의 정치적 진출은 특정 시기의 정치정세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그들이 제기하는 세계관·시대정신은 40~50대가 주도했던 민주화 시대와 충돌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20~30대…

윤석열 구속 이후 정세 포인트 짚어보면

지난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계엄 해제, 12월 14일 대통령 탄핵, 1월 중순 대통령 연행과 구속 등 정세가 급격히 요동치고 있다. 본 글에서는 대통령 연행·구속 이후 정세의 관전 포인트 3가지 점에 대해 말해 보겠다.첫째. 윤석열 대통령의 역할이다. 12월 3일 계엄 직후 국회가 계엄을 해제한 이후 대통령의 조기 하야와 질서 있는 정국 수습을 강조했던 흐름이 있었다. 한동훈·안철수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이 그런 주장을 한 바 있다. 필자는 지금도 그런 주장이 옳다고 생각한다. 만약 그랬다면 한국 정치는 전혀…

윤석열 탄핵 국면과 보수의 역결집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국이 급변하고 있다. 이 중 특별한 것은 보수세력의 이례적 결집이다.KBS 여론조사에 따르면 72%가 12월 3일 비상계엄을 위헌적인 중대 범죄로, 24%는 합헌적인 대통령의 권한 행사로 본 데 대해 국민의힘 지지자 중 78%가 합헌적인 권한 행사라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에 대해서는 ‘잘된 결정’이란 응답이 73%, ‘잘못된 결정’이다가 25%였는 데 국민의힘 지지자의 78%가 ‘잘못된 결정’으로 판단했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

윤석열이 외친 ‘종북주사파’는 허황된 구호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후 불과 10여 일만인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안이 가결됨으로써 대한민국은 격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다. 이 사태의 시작은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 담화에 있다.윤 대통령의 담화는 대충 이러하다. 민주당이 판사 겁박, 검사 탄핵을 자행하고 나라의 기초적인 예산마저 제멋대로 삭감하고 오직 이재명 대표의 방탄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까지는 어찌어찌 동의할 수 있겠다. 문제는 결론 부분이다. 대통령은 그런 세력을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

윤석열의 질서있는 조기 퇴진, 문제는 없을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수습 방안은 질서있는 조기 퇴진으로 요약된다. 정국 수습방안으로써는 모호한 주장이다. 질서 또는 조기는 애매한 정치적 수사에 가깝다. 이러한 표현이 등장하는 이유는 한동훈 대표와 여권의 셈법이 복잡하기 때문이다.질서 있는 조기 퇴진에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권의 분열이다. 여전히 여권은 박근혜 탄핵의 트라우마를 심각하게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 특히 여권 지지자들의 반응이 그러한데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4%가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

김영삼을 위한 변명…민주주의 공과

지난 11월 22일 고 김영삼 대통령 9주기 추모식이 있었다. 이 자리에는 유력 정치인들이 함께 모여 한국 정치의 발전과 도약을 이룩해낸 고 김영삼 대통령을 기렸다.필자는 386 학생운동 출신으로 김영삼 대통령에 대해 각별한 감정이 있다. 그것은 한국 민주화의 역사에서 김영삼의 역할이 경시되지 않았는가 하는 점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시의 이면에는 386의 독특한 역사 해석이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한다.이 자리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공과에 대해 재평가해 보겠다.1983년 5월 1일 김영삼 대통령은 광주 양민학…

민주당, 길을 잃다…윤석열 담화 이후 정국은?

지난 11월 7일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있었다. 담화는 포괄적인 차원에서는 사과하되 각론에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보인다. 당장 민주당은 “역사상 최악의 담화”라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 그렇다면 그날 이후 정국은 어떻게 될까?먼저 대통령을 보자.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속해서 낮아진 것으로 되어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정 동력을 상실할 정도로 저점 없이 수직 낙하하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그러나 대통령 지지율과 관련해 주목할만한 점은 대통령 지지율의 하한선이 있다는 점이다.의대 증원 문제가 쟁점이 되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

한동훈의 특별감찰관제, 대안이 되긴 힘들 듯

지난 10월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의 회동이 아무런 결실 없이 끝났다.그런데 회담의 내용보다 두드러졌던 것은 회담의 의전이었는데 한동훈 대표가 20분간 홀로 있었던 점, 독대가 아닌 2+1 면담의 형식을 띤 점 등 회담 형식이 주는 서늘함이 회담의 내용을 압도했다고 볼 수 있다. 요약하자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10월 21일을 기점으로 정치적으로 결별했다고 볼 수 있다.회담 이후 한동훈 대표는 특별감찰관제를 꺼내 들었다. 韓 대표가 회동 과정에서 제기하려 했던 3대 요구안(대외활동 자제, 인적 쇄신, 의혹…

정치적 맥락으로 본 이재명 사법리스크

2024년 하반기 정치권 이슈 중 핵심으로 떠오른 것은 윤석열 탄핵, 김건희 특검, 이재명 사법리스크, 윤·한 갈등 등이다이 중 정세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이다. 두 문제는 사실상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애초부터 탄핵의 고리를 찾기 위해 김건희 여사 문제가 제기된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윤석열 대통령 탄핵,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와 내용적으로 연계된 또 다른 문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처리 문제이다. 이재명 사법처리가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김건희 특검, 윤석열 탄핵이 …

임종석, 30년 친북적 통일운동의 파산

지난 9월 19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통일하지 말자는 충격적인 제안을 했다. 일단 정치적 맥락에서 그의 돌출행동을 평가할 수 있다. 가령 친노·친문을 통일문제를 고리로 결집하려는 시도라고 생각할 수 있다.그렇게 보기에는 첫째. 우군이라 할 수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박지원, 정동영 전 장관의 동의도 제대로 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중의 반응, 주요 정치세력의 반응도 싸늘하다.둘째. 과정도 문제였다. 굳이 통일하지 말고 평화를 주된 의제로 두 개의 국가로 남아 있자는 주장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꾸준히 세를 넓혀 왔다.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