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家 맏사위 윤관, '화려한 간판' 뒤 잇단 송사

세금 불복에 주식 부정 거래·사기까지

LG 상속 재산 분할 개입 가능성도 거론

29일 '주식 부정 거래' 혐의 2차 공판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지난달 15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해 부당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데일리안 정인혁 기자

LG가(家) 맏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여러 구설에 오르내리며 법정 공방이 한창이다.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혐의에 관한 소송부터 국세청 종합소득세 불복 소송에 더해 윤 대표의 개입이 의심되는 LG가 상속 재산 분할 소송까지 여러 송사가 진행되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표는 오는 2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앞서 검찰은 윤 대표의 아내이자 LG가 맏딸인 구연경 대표가 2023년 4월 BRV캐피탈 매니지먼트 최고투자책임자인 윤 대표로부터 '코스닥 상장 바이오기업 메지온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500억원을 조달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듣고 이 회사 주식 3만 주를 사들여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두 사람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윤 대표와 구 대표는 이에 대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두 사람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가 지난달 15일 진행한 1차 공판에 직접 참석해 "미공개 정보를 전달하거나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오는 29일 진행되는 2차 공판에선 최범진 클로버인베스트먼트 대표 및 메지온 기타비상무이사가 증인으로 참석해 관련 증언에 나설 예정이다. 그는 메지온 투자와 관련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 의혹을 받아 금감원 조사를 받았다.

'세금 납부 회피' 의혹 커져

윤 대표는 법인세 납부 회피 의혹도 받고 있다. 현재 윤 대표가 이끄는 BRV로터스원, 파워엠파이어는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달 17일 첫 재판이 진행됐다.

앞서 국세청은 2020년 통합세무조사를 실시, BRV로터스가 홍콩(BRV로터스원)과 세이셸공화국(파워엠파이어)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했다.

과세당국은 이 SPC들이 2015년~2017년 한국에서 주식 등에 투자해 수익을 냈는데, 이 과정에서 벌어들인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봤다. 국세청은 해외 법인이어도 국내 사업장을 두고 수익을 거둬들이면 법인세 과세가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이들 법인이 국내 고정 사업장(BRV코리아)을 거점 삼아 주식 등에 투자하며 큰 이익을 본 뒤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BRV 측은 법인세가 부당하다며 2022년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제기했고, 여기에서도 기각되자 지난해 9월 행정소송을 냈다. 세금 규모는 두 법인이 국내에서 주식 등에 투자해 벌어들인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약 90억원이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6월 19일 변론기일을 추가로 열고 양측 반박 자료를 받아보기로 했다.

종합소득세 불복 소송도 함께 진행 중이다. 윤 대표는 2016~2020년 사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배당 소득 221억원에 대해 종소세 신고를 누락한 것이 문제가 돼 국세청으로부터 123억원 세금 부과 통보를 받았다.

윤 대표는 2004년 과테말라 국적을 취득한 후 미국 시민권을 받았고 한국에 머문 기간이 1년에 183일이 안 돼 비거주자로 간주해야 한다며 2023년 불복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윤 대표의 과세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윤 대표는 1심에서 패소 뒤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