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으로 통화 주권 지켜야"

민주당 경제성장위원회, 스테이블코인 정책 간담회 개최

5대 원화 거래소 대표·업계 전문가 참석

황세운 선임연구위원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 시급"

(왼쪽부터) 조영중 스트리미 대표, 이성현 코인원 공동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이석우 두나무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가 27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및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데일리안 황지현 기자

"스테이블코인은 빠르고 저렴한 결제 수단으로 디지털 경제 인프라가 됐습니다. 현재 스테이블코인의 대부분은 미국 달러 기반으로 달러에 대한 의존이 심화되는 만큼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통화 주권을 지켜야 합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7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및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 정책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이날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경제성장위원회가 주최했고,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와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황 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이 NFT, 메타버스, 탈중앙화 금융(DeFi) 등과 결합되며 디지털 경제에서 실질적인 결제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스테이블코인 대부분이 달러 기반으로 발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디지털 달러라이제이션(미국 달러를 자국 통화로 사용하는 일)'이 심화될 경우 국내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그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은 신속히 추진돼야 하며 이는 국가 경제 주권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안도걸 경제성장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이석우 두나무 대표, 문철우 금융혁신위분과 위원장이 27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황지현 기자

이어 황 위원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앞서 발행자 자격요건의 설정, 인가 또는 등록제 여부, 담보자산 예치의무 등 책임 규율 마련이 필요하다"며 "또 지급보증 또는 손실보전 장치 명문화, 시장 투명성 확보, 자금세탁방지(AML), 고객 실명확인(KYC) 등 금융안정성 및 사용자 보호 확보를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외환거래 규제 측면도 핵심 논점으로 제시됐다. 황 위원은 "우리나라는 외국환 거래법을 중심으로 외환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법체계와의 충돌을 최소화하면서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국경 간 이전은 사실상 외환이동으로 간주해야하고 즉 송금·수취 거래의 등록 신고 요건 마련하고 특정 기준 초과 시, 금융정보분석원 통보 연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역외 스테이블코인 허용 방식 설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 위원은 "국내 사용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제한적 허용할 지, 전면 금지할 지, 등록제로 운영할 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며 "역외 스테이블코인 유통 시 외환거래 신고대상으로 분류하고 외환감독권 적용 대상으로 명시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글로벌디지털금융분과 위원장이 27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및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 정책 간담회'에서 이석우 두나무 대표의 발언을 청취하고 있다. ⓒ데일리안 황지현 기자

이날 간담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스테이블코인의 실질적 역할에 주목하며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경제성장위 수석부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디지털 자산에 그치는 게 아니라 결제수단화로 통화의 의미를 갖는다"며 "통화 정책이나 와환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커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글로벌디지털금융분과 위원장은 "우리나라 디지털자산 시장이 입법적 미비와 그림자규제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높은 거래량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국내 디지털자산시장의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디지털자산시장의 힘을 키우고 활용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