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외국 유학생 차단 재시도에 법원 즉각 제동걸었다

지난 27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하버드대 캠퍼스에서 열린 국제 유학생들을 위한 ‘자유를 위한 하버드 학생 집회’에 참가한 학생들이 ‘국제 학생들이 없는 하버드는 하버드가 아니다’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 AFP/연합뉴스

미국 연방지방법원은 29일(현지시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새 행정절차를 통해 하버드대의 외국 유학생 등록을 막으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을 다시 차단했다. 법원이 지난 23일 임시적으로 이 조치를 막았는데 이날 본안 판단 전까지 금지 명령이 유지되도록 기한을 연장했다는 뜻이다.

미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연방 지방법원의 앨리슨 버로우스 판사는 이날 심리에서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미 행정부의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 취소 조치를 차단해 달라는 원고 측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버로우스 판사는 “하버드대가 외국 유학생과 비자 소지자들을 계속 받아들일 수 있도록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의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하버드대는 기존처럼 외국인 유학생을 등록받을 수 있다. NYT는 “연방법원 결정은 적어도 현재로서는 하버드대가 백악관과의 대립에서 승리했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백악관은 법원 결정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판사들이 국무장관이나 대통령이 되고 싶다면 직접 출마하면 된다”고 맹비난했다. 행정부의 영역까지 사법부가 다루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미 정부는 앞서 28일 연방 규정 미준수를 이유로 하버드대에 부여된 SEVP 인증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재통지했다. 국토안보부는 ▲규정에 따른 보고 요구사항 미준수 ▲폭력과 반유대주의로부터 자유로운 캠퍼스 유지 실패 ▲국가안보 관련 우려가 제기되는 외국단체들과의 관행을 취소 사유로 들었다.

국토안보부는 30일 간의 소명 기간 하버드대가 소명 요구에 응답하지 않거나 모든 합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SEVP 인증이 취소된다고 고지했다.

SEVP는 유학생 비자 등을 관리하는 국토안보부의 프로그램이다. 대학들은 SEVP의 인증을 받아야만 외국인 학생이 학생 비자 등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보증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인증을 상실하면 하버드대는 더 이상 외국인 학생을 등록받을 수 없게 되며 기존 외국인 학생은 학교를 옮겨야 한다고 국토안보부는 설명한 바 있다.

하버드대 국제 오피스 통계에 따르면 2024∼2025학년도 기준) 하버드대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6800여명이다. 이는 전체 학생의 27%에 해당하는 수준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 비율을 15%로 낮춰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하버드대에 등록된 한인 학생 및 연구자는 모두 434명이다.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포함한 학생은 252명, 연구자(교환방문자)는 18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